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1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건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지난 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건의안을 정리했다. ===================================================================== 말골재 축사이전 촉구 건의 나서 ---------------------------------------------------------------------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운주 말골재 휴게시설 설치 통한 축사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여수에서 용인까지 이어지는 국도17호선(운주~화산) 선형개량공사 시 말골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를 매입한 뒤 운전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운주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의 이전은 30여 년간 운주면민들의 숙원사업 이었다”며 “운주면 소재지뿐 아니라 말골재 인근의 주민들도 터널공사가 마무리 되면 터널을 통해 악취가 넘어 올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운주면 총인구가 올 해 1월 31일 현재 1,941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 114명을 제외한 1,827명의 주민 중 약 82%인 1,488명의 주민들이 ‘말골재 터널 돈사편입’서명부에 서명을 하고 도로의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오랜 기간 축사의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축사부지를 매입해 운전자 휴게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문은 주민들의 서명부와 함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안호영국회의원실,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됐다. ===================================================================== “농업시설 현대화 보조금 현실화해야” --------------------------------------------------------------------- ■임귀현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건의문을 통해 비닐하우스와 고추비가림시설 등의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시도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고추비가림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도 이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고추비가림시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파이프의 단가가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침에는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 또한, 비닐하우스의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단가기준이 평방미터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6000원이나, 실제 사업비는 평방미터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에 이르고 있어 약 35%~36%가량이 상승했다. 임 의원은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21년 총사업비 5억원 중 보조금 포기 농가로 인해 약 50%에 달하는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반납했다”며 “매년 상승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지침상의 단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됐다. ===================================================================== 제한적 방역완화 촉구 건의 ---------------------------------------------------------------------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방역체계 완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건의문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가 많다”며 “지속되는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 서방권 국가들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으로 규정하고, 일상회복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전면적인 방역지침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방역해제가 아닌 제한적인 방역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3차 백신 접종자들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