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1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등을 통해 완주군의 당면 현안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정리했다. ======================================================================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위기 극복 제안” ----------------------------------------------------------------------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을 존속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소득자산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 의원은 “농업과 농촌, 농민은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회의 근간이고 뿌리다”며 “특히 농민은 비단 식량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완주군도 지역 간 편차도 매우 심각해 고산 6개면과 소양면 등 7개 지역은 고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될 정도”라고 염려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라며“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내 지역 중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효과성을 따져보고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외국인과 공존… 다양한 정책 필요” ---------------------------------------------------------------------- 이경애 의원(비례대표)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 ‘다문화’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양한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며, 그 비중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통상적으로 불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완주군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 94,843명 중 외국인은 3,234명으로 약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로 불릴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고 추세”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이 줄어들어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되던 농가와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히 완주처럼 저 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노동력 확보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도 외국인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완주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치유농업 환경 조성에 총력 다해 줄 것” ---------------------------------------------------------------------- 윤수봉 의원(삼례읍·이서면)은 ‘치유농업으로 포스토 코로나 시대 힐링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낀 비율은 22,3%로 전년 보다 1.8%늘었고,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2020년에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우울감과 일상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유농업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부터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해 치유농업의 효과를 입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완주군도 지난해 9월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올해는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타시군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완주군의 치유농업 관련 여건을 충분히 살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완주군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정 완주 완성 위해 축산 악취 잡아야” ----------------------------------------------------------------------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축산 악취 해소, 전담 부서 조직으로 해결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완주군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의 하나인 축산 악취 해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꾸준히 제기 해 왔다”며 “악취 전담팀을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축사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면 완주군도 축산 악취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익산시를 예로 들면서 “환경관리과 부서 내 악취해소팀을 두고 24시간 악취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전담 수행해 악취 민원 67% 감소, 악취 고질 농가 민원 87% 감소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완주군은 축산법과 악취방지법에 의해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각각 이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축산 악취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갈수록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해지고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환경과의 업무와 인력 충원만으로 능사가 아니”라며, “환경 관련 영역까지 해당 실무부서가 담당하고 환경과는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의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유형 육아 플랫폼 구축 돼야” ----------------------------------------------------------------------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읍)은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 완주형 육아 돌봄 체제를 상상한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육아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아이와 부모, 기관과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공정한 육아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어린이집은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며 “통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출생률이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보육기관의 확충보다 모든 보육기관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장점을 살린 ‘공유형 육아 플랫폼’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6억원 정도면 공정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합의해 당장이라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