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8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완주 지역문화계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조례 등 위기 대응 체계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계가 장기적인 위기를 맞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완주군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초 부터 선제적인 지원과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아왔다. 본격적인 문화계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는 완주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정책 전문가 및 예술인, 문화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 완주를 비롯한 도내·외에서 100명이 넘는 온라인 토론단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다른 분야와 달리 재난대응체계가 미비한 문화계의 경우, 가장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재난 대응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문화계 긴급 구호와 일상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관련 문화 분야 조례 제정 ▲지역 문화인력 및 문화단체 등록제 마련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이 실행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걸음인 조례에 대해서는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는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구체적 설계가 이뤄진 것이어서 문화계의 위기와 어려움을 고민하는 지자체, 현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에서는 문화계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있어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문화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완주군과 협력해 연내 조례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제정 추진 등 완주군의 이 같은 정책마련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문화계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위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8개월 넘게 진행된 현장진단과 토론, 연구조사를 통해 문제의식과 결과를 공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