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 행정이론의 변천에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롬 부부(vincent ostrom & Eimor Ostrom)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다.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하고 공공부분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서 정부(지자체)는 공급자, 국민(주민)은 소비자로 간주하고 공공재는 시장에서처럼 국민개개인 선호를 표출시키고 그들 스스로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이다.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가운데는 투표정치모형이 있으며, 이중에는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이 있다. 이는 ‘발로하는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이 적정규모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정부(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지방정부간의 서비스 차이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맞게 선택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완주군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구미당기는 공공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우리 군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공급되는 공공재는 여러 분야에서 수도 없이 많지만 내 나름대로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지원과 전체 읍·면에 설치된 도서관 인프라다.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인근 전주에서 완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학생이 없어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학교들이 지금은 전학 신청하면 대기표를 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맞춘 경로당 지원이다. 운영비 지원도 다른 곳과 크게 차별화되지만 특히, 농번기 공동급식, 겨울철 공동생활, 여름철 수영장체험, 겨울철 온천욕체험, 경로당 중심의 두레농장 운영 등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양질의 높은 서비스이다. 또한 장수수당, 호국보훈수당 지급도 선진화된 ‘완주군표(表)행정서비스’다. 셋째, 로컬푸드라는 먹거리 공공재도 전국에 명성이 알려지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뛰어나다.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꿈꾸며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생)들이 도시를 떠나 완주군에 둥지를 틀고 소농의 형태로 로컬푸드에 참여하며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에서 함께 활기차게 살아간다. 읍·면 마을의 장기발전계획과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도 고착된 삶의 터전을 재생시키며 귀농·귀촌자들의 정착에 크게 작용한 공공재가 되었다. 그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마을버스운행, 오지마을까지도 찾아가는 풍성한 평생학습 운영 등은 우리 군만이 공급하고 있는 최고의 공공재이다. 완주군의 인구가 군부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민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지방공공재를 스스로 선택하여 ‘발로하는 투표’를 행사할 것이니까! /소병주=용진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