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전체당원투표까지 진행하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었던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물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민주당원들은 중앙당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공식 활동도 지난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당원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시행하겠다며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꼴이 된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라는 공약집을 내고 정치분야 약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소위원장 김태년)와 정치쇄신소위(소위원장 박민식) 등 2개의 소위로 나눠 활동을 했으며,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는 정치쇄신소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특위는 지난 5월 22일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지난 7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전체 당원 14만7천128명 가운데 7만6천370명(51.9%)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만1천729명(67.7%)이 찬성해 정당공천 폐지를 같은 달 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는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정책을 당원들에게 물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당론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했을 때 전국의 민주당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국회에서 발의(토론할 안건을 내놓다)만 하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전체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은 했지만 중앙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낳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우리지역구인 최규성 국회의원도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지역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접하는 완주지역의 많은 민주당원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완주지역 민주당원들은 최규성 의원이 전라북도에서 최다선인 3선의 국회의원으로써 중앙당에서 큰 힘을 발휘해 이 문제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규성 의원의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아 완주군민들을 비롯해 완주지역 민주당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공천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그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를 두고 많은 민주당원들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전당원투표까지 진행하고도 중앙당의 흐지부지한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다. 또 다수의 민주당원들은 중앙당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만 얻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를 카드로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했으면 가부간의 결말을 봐야 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안되고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정치가 정당제도를 개혁해 가며 발전해 가야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의 정당운영이나 공천제도는 지나치게 지방자치를 정치와 연계시키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등의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정당에만 신경을 쓰는 등 ‘기초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폐단을 낳았다. 호남지역의 경우 공천권은 당선권이란 말이 있다. 영남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의 기득권에 밀려 참신한 인사들의 중앙정치 참여의 길이 막히고, 지역을 보다 쉽게 먹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능력개발은 뒤로하고 공천권만을 위해 당에 충성하는 인사들이 우리주위에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선진 민주주의 정치를 보다 빠르게 앞당기는 일이다. 정당정치는 당원들의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그 꽃을 피운다. 권력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의 정치참여 문이 좁아지고 지방의 토호들이 권력을 잡지 않을까하는 허울 좋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란 말이 있다. 중앙당의 권한을 줄이고 그 힘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의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달 말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전북도민들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전주시에서 안철수신당이 41%로 22.7%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을 큰 차이로 앞섰다. 완주지역에서도 안철수신당이 33.5%로 30.4%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을 3%차이로 제쳤다. 민주당의 뿌리는 호남이다. 그러나 현재 호남의 민심은 말뿐인 민주당에 신물이 나고 그 오만한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권부터 당장 내려놓고 반성하며 쇄신해야할 것이다. /장현명=완주군민신문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