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 중앙부처에서 일괄 수립하여 시달하던 하향식 지역개발정책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민의 지역개발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특색 있는 사업들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적, 물적, 유무형의 자원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특화시키고, 이를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요구하는 내발적 개발수요를 수렴하여 보다 다양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더 많은 일을 통해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을 담보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이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기마을이나 개인의 기득권만을 고집하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한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발목이 잡혀 터덕거리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동안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이 일부 부지를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축분에너지화시설 등 친환경축산시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술테마박물관 연계사업인 유기농체험단지 조성사업도 토지소유주의 무리한 지가요구로 대상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총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동의하고는 있지만 ‘내 마을, 내 땅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와 지역주민의 부화뇌동(附和雷同)이나 무관심이 결국 공익사업이라는 명분까지 퇴색시키고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례로 회자 되고 있다. 모름지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소수의 반대의견도 존중 되어야 하고 개인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중되고 지켜졌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이 지역사회가 더 정의롭고 행복해 질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대의 주민복지실현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사익에 반한다 하여 무산된다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할수 있는 사업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이 될 뿐이다. 군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와 지역간 형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그 사업을 희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군의 사업추진 방침이 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군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성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히 자기중심적 잘못된 사고라는 것을 인식하고, 항시 군정의 건전한 파트너로써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정신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제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함으로써 이웃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바람직한 “시대정신”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복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