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에 이어 5기를 김완주 도지사가 이끌면서 전라북도는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민선 4기 초기와 현재 전북의 경제·산업 변화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38조 원 대를 돌파했으며, 제조업의 비중도 30% 대를 넘어서며 지역의 산업지형도를 바꿔놓았다. 기업유치수와 수출액 역시 2006년 대비 두 배가 훌쩍 넘게 성장했다. 민선 5기 3년에 접어들면서는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삶의질 정책을 비롯해 U턴기업 대거 유치, 로컬푸드 등이 성공사례로 새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예산 5조원 돌파에 이어 새만금특별법·국민연금법 개정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김 지사와 전북도의 열정과 정치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5기 3년을 맞은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해 본다. ------------------------------------------------- ■삶의질 정책과 맞춤형 민생 복지로‘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시리즈’와 ‘5대 작은시리즈’는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전북도는 전 계층 무상보육·아동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접종·초중고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등 ‘3대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 법적 장치 마련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정 핵심과제로 도입한 삶의질 향상 정책 역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입 초기 삶의질이란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 지사는 이를 강단 있게 추진했고, 그 결과 새정부에서는 전라북도를 모델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삶의질 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도민들이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5대 작은시리즈,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은목욕탕·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작은미술관·동네체육시설 등 ‘5대 작은시리즈’는 소외지역·소외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3억 원을 들여 88개소를 조성했던 ‘작은시리즈’를 확대해 올해는 266억 원을 들여 111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 ■전북스타일 농촌만들기·첨단농업 육성 기반 마련…잘 사는 농촌 ‘눈 앞’ --------------------------------------------------------- FTA의 타결로 극심한 타격이 예상됐던 농도 전북은 오히려 ‘전북스타일 농촌만들기’와 첨단농업 육성 기반 마련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전북지역 로컬푸드가 농산물직거래 롤모델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임실치즈마을과 진안마을주식회사 등은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해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구축, 전국 최초 농가주도형 농어촌산업화 우수모델로 선정되는 등 전북 농업이 농식품 6차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새정부가 서둘러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한국 농업의 혁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밖에도 전북도는 농산물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역단위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 지역농협이 연합하는 통합마케팅시스템을 구축해 전문화된 새로운 유통구조로 주목받는 한편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해 ‘농촌유학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전북이 글로벌 종자수출 허브단지로 조성될 민간육종단지 국가공모에 선정되고, 우리 나라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승인에 이어 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으면서 ‘종자에서 식품까지’ 첨단농업 육성 기반을 조성했다. 민간육종단지는 선진국 수준의 육종기술과 우수 품종개발에 민간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육종기업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CJ제일제당과 (주)동원F&B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과 (주)자룩스 등 해외 글로벌기업 등 현재까지 6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그 전망이 매우 밝다. ------------------------------------ ■일자리 4만개 창출… 역대 최고 GRDP 달성 ------------------------------------ 전북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저투자 환경 속에서도 민선 5기 3년 동안 377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동우화인켐·효성·삼성·일진머티리얼즈·OCI·넥솔론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전북에 23조4149억 원을 투자해 총 4만8783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민선 5기 지역 발전 견인차로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특수시책으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중국 주얼리 U턴기업을 집단 유치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취업2000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서비스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 특수시책으로 2만187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전북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나타났다. 5월 중 도내 취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민선 5기 출범 때보다 5만6000명이 증가했으며, 도내 상용근로자 수도 2011년 10월부터 30만 명 시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민선 5기 출범 때보다 8만9000명이 증가한 35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지표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2011년 말 기준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은 38.1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9.9%가 성장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등 전북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민선 5기 동안 자동차·기계, 녹색에너지, 식품생명, 융복합소재 등 4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지역산업구조는 제조업중심으로 선진화됐으며 3년 연속 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4대 성장동력분야의 대형사업들이 국책사업화되고, 이 분야에서 도내 기업의 R&D 및 상용화를 지원할 거점연구기관을 유치·설립함으로써 전북도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융복합소재 분야에서는 탄소밸리 구축과 그래핀 복합소재 개발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신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으며, 자동차·기계산업 분야에서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타를 통과, 전북도 세계 유일의 상용차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녹색에너지 산업분야에서는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석유화학을 대체할 바이오화학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위도~안마도 해상에 ‘2.5GW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할 거점항만으로 군산항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상풍력의 중점허브를 구축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셈이다. -------------------------------------- ■새만금, 전라북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온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12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고,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준이 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수질개선, 방조제 준공, 주요 SOC 구축 등 지난 3년간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새만금은 물류·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동북아 허브인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동서2축 건설, 군장산단 인입철도 및 익산~대야 복선 전철에 착수함으로써 새만금과 연계한 항만·도로·철도 등을 확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등 지역 특화발전 전기 마련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는 금융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북혁신도시는 미래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축이 됐다. 도는 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연금연구원과 함께 전북으로 이전하면 300여 개의 투자운용사 등이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립,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로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도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는 혁신도시를 금융거점도시로, 김제(종자)와 익산(식품)을 첨단농업도시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화발전의 전기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부권에는 매년 3000억 원씩 10년간 총 3000억 원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리적 특성과 특화자원을 고려해 식품·관광 중심의 12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 ■국가예산 5조원 시대·성과관리 수상 등 도정 운영 획기적 도약 --------------------------------------------------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예산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민선 4기 이후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시군·정치권과 협력해 2010년 국가예산 5조원 시대를 연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3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000억 원을 확보했다. 도정 성과관리시스템이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며 세계 수준의 성과관리 기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 도정 전반이 역동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도의 일하는 방식을 도민과 현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도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 < 인/터/뷰 >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 작지만 큰 발전… 도민 행복에 ‘올인’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문화, 예술, 체육, 여가 등 삶의 질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삶의질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선 5기 초반부터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을 도정 3대 핵심목표로 달려온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여기해 지난해 삶의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더하면서 도정의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했다. 김 지사는 “민선 5기를 시작할 때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은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였고, 지난 3년 동안 이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본다”며 “이제는 민생 현안의 일환으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삶의질 정책을 비롯해 로컬푸드, 농식품 6차산업화, U턴기업 등 우리 전라북도가 도입한 것을 새정부에서 주목하고 정책화한 것들이 많습니다.보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정책들이 전라북도를 더욱 잘 살게 하는 화수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5기 3년 동안 전북은 작지만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는 늘어나고 산업구조는 고도화됐으며, 국가예산은 매년 대폭 확대됐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생시책으로 사회 안정망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의 삶의질 정책 도입과 농촌 활력 모델,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전북은 ‘농도 전북’에서 ‘잘사는 전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5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뛰는 김 지사의 마음은 더 급해지고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중소기업·민생시책·지역순환경제·삶의질 정책 등 생활밀착형 핵심시책을 확대추진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통한 신금융 거점 형성, 미생물-종자-식품이 중심이 되는 첨단농생명 수도 조성 등 전북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발전 비전’을 제시해 전북의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