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염원하고 갈망하는 많은 완주군민여러분 또 통합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완주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주면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연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하나로 합쳐지는 완주·전주 통합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의 이야기는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의 정상에서부터 전주시를 지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함을 안겨주는 구이면 모악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지난 2009년 때의 통합과는 달리 완주와 전주시가 서로 보다 좋은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 상생협력사업 이행 등을 통해 어느 한쪽이 부족한 흡수통합이 아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는 상생협력통합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번 통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옛 선인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하나되는 일에도 음과 양, 즉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는 주민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짓된 논리고 완주군민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음과 양의 조화가 아닌 부조화, 다시 말하면 불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해 아직도 통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민여러분들에게 왜곡된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통합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거짓말을 살펴보면 세금인상, 혐오시설 완주군으로 이전, 농업의 말살, 교육의 질 하락, 경로당 지원금 등 복지예산하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자율통합의지를 꺾으려는 꼼수이며, 계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왜!! 거짓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세금)통합이 되어도 세금은 절대 변동 없습니다 ======================================= 통합이 되더라도 세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34조, 제151조, 특별법 제23조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상하수도요금, 주민세, 면허세 등의 인상은 없습니다. 주소가 완주군이 전주시로 변경될 뿐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완주지역은 읍·면 행정체제가 유지되므로 군 지역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주시의 빚이 완주군보다 많아서 통합하면 우리가 그들의 빚도 값아 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완주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전주시가 빚이 많아 보이지만 두 도시의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전주의 채무비율은 16.50%이고 완주는 18.16%로 부채비율이 전주가 더 낮습니다. 면적대비 1인당 예산액도 전주는 52억원이며 완주는 7억3천이니 완주와 전주를 합치면 누가 더 이득을 보겠습니까. =========================================================== (혐오시설)화장장,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 30년 동안 이전할 필요 없습니다 ===========================================================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이서와 연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2043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이전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또한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2026년까지 운영되고, 폐자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35년까지 운영됩니다. 화장장과 납골당은 효자동에 있는데 이 또한 2035년까지 운영된다하니 최소한 30년은 혐오시설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전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이 지원됩니다 ===================================== 통합이 되면 완주군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농업이 말살된다고 하는데 통합되면 우리 완주군 농민들은 논과 밭을 누구에게 다 빼앗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통합이되면 완주의 자랑인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등 완주군 농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통합이후 지역의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위한 돈입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의회 반대특위는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이 승인되어 농민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하면 우리 농민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돈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한·중FTA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특위는 완주군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농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 (교육)농어촌특별전형이 유지되는 교육의 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 많은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주면이장협의회장을 맡기 전 운주면교육공동체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통합 이후 교육의 질 하락은 기민한 전략적 거짓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사랑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으로 지원했던 교육에 관한 예산을 민선 4기 7억원에서 17배인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늘려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교육예산의 증액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통합 후에도 읍·면의 행정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 등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학에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으로 인해 전주와의 학군 조정을 통해 우수한 중고등학교가 기존 완주지역에 들어서면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복지)경로당지원과 복지혜택은 오히려 더 인상 됩니다 ============================================ 통합 이후에도 경로당에 지원됐던 지원금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지원이 낮았던 곳에서 높은 곳의 수준을 맞춰 상향되고 또 평준화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30조를 보면 통합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확실히 명시해 놓았는데 이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완주군의 467만원(연간)보다 적으니 통합되면 완주군 경로당에 지원됐던 돈이 전주시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금이 줄지 않고 전주시 경로당이 완주군과 같은 금액으로 올려서 지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지난 2월에 이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재차 약속했고 조례도 제정됐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어르신을 우대하는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완주와 전주가 통합한다면 우리 완주지역의 어르신들도 전국에서 최고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민여러분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새로운 시대와 발전도약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자율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2,300억원의 통합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듯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합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강제통합이 아닌 두 도시의 상생통합입니다. 당장 우리가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지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하신 판단과 결단을 내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고= 김덕연(운주면이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