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공약으로 제시했던 농업예산 1,000억 시대가 드디어 2013년부터 개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농업농촌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촌활력과, 재난관리과 기반조성 등 농업관련부서에 편성된 사업비가 1,000 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전례적으로 볼 때, 앞으로 1차추경을 거치면 1,00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해 살림을 위한 예산편성은 국가공모사업이나 포괄보조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국비에 군이 부담하는 의무부담액을 편성하고,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분석하여 투자효과나 개발수요를 고려하면서, 분야별 형평성과 사업의 완급성 등을 가려,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편성하게 된다. 금년 농업농촌예산은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정도 증액된 8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FTA 확대체결 여파로 사료 값 인상과 소 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분야에 82억원을 편성했다. 그밖에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과 지역부존자원의 상품화사업, 로컬푸드와 각종 마을사업,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고르게 예산을 편성 하였다. 이처럼 농업예산은 지역개발을 통한 공동수혜적 사업과 개별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희망농가 및 단체는 보조사업 매뉴얼을 미리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부서에 사업신청하면 군농정심의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오는 18일 10시에 군청 문예회관에서 농정방향과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농업분야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군의 농가 보조사업은 민선4기 이후 ‘보조사업 50%지원 방침’을 통하여 보조비율을 낮추면서 일부농가에 사업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농가가 혜택을 입도록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확인 행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 비중에서 자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편법으로 보조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발되어 사업비를 환수당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지난 해 까지도 매년 몇 건씩 발생되고 있어,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보조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농가나 담당공무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니, 먼저 받아 쓰는 사람이 최고”라는 도의적 해이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과 시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5년 이내 어떠한 보조사업이나 군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농가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립의지로 무장 되었을 때, 부족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 내용이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패해도 자신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근래들어 농식품부도 농가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20%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융자비율을 높이면서 개별지원보다 공동이용시설이나 법인,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위주로 전환해 나가는 추세이고 보면, 앞으로 국가보조사업의 도움을 얻는 문은 갈수록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보조가 없거나 적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취약한 작목이라면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제성을 가진 소득작목이라고 말 할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보조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개인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며 만약, 금년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보조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낸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모두가 자랑스런 완주군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복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