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측량비 전액 국비로 3억 2,700만 원을 투입해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삼례 서여, 용진 서계, 상관 마치) 1,650필지, 면적 93만 4,000㎡에 대해 실시됐으며 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종전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이어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많은 민원과 경계 다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사업지구(상관 신광지구, 소양 해월지구)에 대해서도 전북특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국비 약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 1,210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앞서 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쳤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고원공간정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기촉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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