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는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만남을 위해 제주로 발길을 옮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내의 4개 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를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8년 동안 도지사 선거 4년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 오영훈 도지사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서 3개 자치단체(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26개 독립운동본부를 만들어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약 15억 원 규모 용역과 여론 조사 4차례, 도민 숙의공론단 48회, 도민참여 숙의 토론 4차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18년 동안 꾸준한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층제 시행 결과, 경쟁력이 약화 됐다는 것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 이번 간담회에 자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4개 기초자치단체가 창조적인 사업·개발 등을 통해 경쟁하며 성장해야 하는데, 2개의 행정시는 정치적으로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약을 내걸고 정책을 집행하고, 주민들이 이를 직접 체감하는 장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승진을 하거나 해야 하지만 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열심히 할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제는 분리해서 자치 행정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기초의원의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이 이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주민참여는 곧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소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의 추진이 현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지역에서 특색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하는 데 그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몸집은 커질 수 있지만, 결국 주민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조언하며, 지금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주민들에게 더욱 공감 가는 정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지사든 행안부장관이든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 통합 전에 인센티브를 줘보고, 그 인센티브로 기반이 튼튼해 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지고 통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통합에 대한 소리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창원특례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통합은 성공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통합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자치권이 훼손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과연 이러한 행정통합으로 과연 완주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남용 특별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익산시, 청주시, 창원시에 이어 제주도까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들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통합이후 좋아 진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통합하지 않고, 발전한 지역 또는 통합이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 등을 더 많이 찾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많이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통합반대특위의 주관적인 기고 내용이므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