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특례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잇달아 방문하고, 통합이후 상황과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창원특례시를 방문,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과 정순옥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한은정·박해정·이원주·진형익·서명일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통합이후 해당 지역(마산, 창원, 진해)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역갈등 사례, 예산 및 지역발전의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통합해 100만인구가 군집한 경남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일부 지역경제의 붕괴와 지역민과의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전, 구 마산지역, 구 창원지역, 구 진해지역의 출신 의원들은 통합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전했다. 의원들은 통합 이후 14년이 흐른 현재에도 각 지역에서는 출신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각 사회단체 등이 자신의 과거 소속 지역에 대한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 예산이 2중, 3중으로 추가 지출되면서 통합 이후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됐고, 3개의 지역의 합쳐진 만큼 예산의 규모도 3개 지역의 총합이 돼야 하나 실질적으로 1.5배 수준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후 지가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이지만, 이는 투기세력이 들어와 지가만 상승시켜 오히려 주민들은 세금만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원들은 “데이터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하락했다”며 “통합창원시 사례는 분명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통합하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하는데 지자체 2곳이 없어지고, 구청이 5개 늘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더욱 증가했으며, 각 기관 및 단체들은 통합되지 않고, 각 지역에 각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통합이후 후유증으로 갈등 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국가지원 예산으로는 갈등 비용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시 전환 이후 위임 사무는 늘어나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충당이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사무위임만 해줄 뿐 인건비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완주는 덕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지었다. 더욱이 창원특례시가 통합이후 거대한 몸집을 가진 기초단체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 간 감정격화로 인한 갈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창원특례시청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주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한때 경남지역의 경제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마산지역의 경제는 무너질 때로 무너져, 대형 백화점이 폐점을 하게 됐으며, 인근의 상권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이와함께 오랜 기간 ‘진해군항제’로 불리던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명이 통합이후 ‘제1회 창원군항제’로 변경해 진행했지만, 결국 거센 비난 속에 원래의 명칭인 진해군항제로 변경됐다. 마산지역에서 성장한 한 의원은 “작은집이 큰집으로 들어가니 좀 서럽다”며 웃음 지었고, 이어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1+1+1=3이 되어하는데, 잘해 봐야 2밖에 안된다”며 입을 모아 정부의 통합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통합반대특위의 주관적인 기고 내용이므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