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제1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성철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건의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완주군지방규제혁신TF팀의 1차 심사를 거쳐 5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다. 이후 완주군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등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입상자를 보면 △경제정책과 김태석(최우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 시 중계기 설치 허용) △농촌지원과 오순혁(우수. 귀농·귀촌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허용) △재난안전과 정경운(장려. 시승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농촌지원과 이한솔(장려. 공무원·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 제한액 상향) △행정지원과 이의산·강다현(장려. 공무직근로자 보수규정 마련으로 체계적인 관리) 등이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김태석 팀장은 “통신이 어려운 공동주택에서 건축주가 판단해 500세대 미만이더라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야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 내놓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