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 이하 행감특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 2일차 -----------------------------------------------------------------------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유의식 의원은 후생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원휴양시설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가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곳에 대한 회원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간단체 구성에 힘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추진 해달라고 말했다. 이순덕 의원은 경로당에 에어컨,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도가 많은 안마의자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수리가 불가능한 비품에 대해서는 새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에 대한 확대를 통해 신규공직자의 인성 및 건강, 공감 교육 등을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정착지원과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 1담당마을 지원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완주군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면서 군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청사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이수 의원과 이주갑 의원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진행상황과 군민들의 체감도 등을 체크해 달라 요청하며,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본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주제 행사에 전주시장의 축사는 지양해 달라 요청하고, 통합논의 시 ‘축제’라는 표현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최광호 의원은 조직개편 시 자체 의견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완주군에 거주하는 완주군민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여부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고, 남은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전보기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직자들의 의견 반영 및 읍면장 인사배치 시 신중히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민선 8기 공약 점검을 통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고, 완주전주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상관저수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 예산이 반영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7월 중 관련 예산이 전주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공정한 인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모색, 조직 내 부서 간 상·하 소통 부재, 각종 위원회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 3일차 -----------------------------------------------------------------------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은 관광체육과부터 진행됐다. 이경애 의원은 전통문화공원이 시설정비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완주의 스토리가 담긴 문화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덕 의원은 놀토피아, 한옥숙박관, 청소년문화체험관 등의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들어났을 때부터 숙박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었다며 지속적인 고민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의원도 지난 22년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데 걸린 시간이 약 2년여가 됐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의 핑계 아닌 핑계로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인수인계로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규성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전통문화공원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며, 관리와 홍보 등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이수 의원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추경예산안 반영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파크골프장 운영, 축구메카 조성사업, 관광마케팅센터 운영,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대아동상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갑 위원장은 관광과 체육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며, 위상을 높인 만큼,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 더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 4일차 ----------------------------------------------------------------------- 농업축산과 감사에서는 승마장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공공승마장 승용마 3두 추가 구입 후 인수거부 분쟁발생으로 물품계약이 지연된 상태를 지적하고, 수탁기관의 수입발생 시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수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용마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운영방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당초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운영에 대한 메뉴얼 및 계획수립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승용마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승마협회와 소통하며, 전문성 있는 직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승마장 운영 주관 부서가 농업축산과와 당초 목적에 맞는 관광체육분야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타시군의 많은 우수사례와 실패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벤치마킹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수사례를 공공승마장에 운영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농가 냉해피해 보상, 농업기금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등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승마장 사업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많았다”며 “공공승마장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승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 5일차 ----------------------------------------------------------------------- 행감특위가 건설안전국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시작으로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경애 의원은 혁신도시 전담팀이 없어지면서 혁신도시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요구했다. 유의식 의원도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일정과 추진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부건 의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 자율 개방이 원칙이나 사실상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파크골프장을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면 주민 이용 기회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모든 시설은 설치보다 유지보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파크골프장의 잔디관리에도 신경 써 줄 것과 파크골프장의 관리주체가 완주군임을 명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순덕 의원은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우리 주민들도 진동을 느꼈다며, 우리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 교육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성중기 의원도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내진 성능시설 설치 의무 공동주택, 건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광호 의원과 김규성 의원은 농번기 전에 농배수로 및 하천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우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곧 다가올 장마기간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이수 의원은 소양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천 의원은 예산 집행률 미진사업에 대한 신속집행을 요구하고, 미진사유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업무추진 시 적극행정으로 대응해 줄 것과 어린이 펜스 설치 시 건물주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도 더불어 당부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상면관 신리 항공대대 이전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며, 도와 협의해 계획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6일차 ----------------------------------------------------------------------- 완주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일차 일정이 진행됐다. 보건소 질의 나서 의원들은 최근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애·심부건·김규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공중보건의의 공백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진료 중단 의료기관에 대해 이장단에 알리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애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타시군과 비교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증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접종률이 낮은 것 같다며, 접종률 확대를 강조했다. 유이수 의원은 기존의 진료기능 중심의 보건행정에서 질병예방과 진료기능이 병행가능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대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맨발 걷기 홍보 등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맨발걷기가 적합한 걷기 좋은 길을 파악해 추가 운영도 당부했다. 성중기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천 의원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을 당부하며, 인구정책팀과 협업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것과 공공산후조리원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소양면, 삼례읍 등을 포함한 추가 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검토도 당부하며, 치매관련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확대를 추진해 치매 환자의 실종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순덕·유의식·심부건 의원은 완주군립 상관 노인요양병원 운영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면서 완주군민보다 타 시군 환자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완주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 ■이순덕 의원, 보은매립장 대책 마련 촉구 ----------------------------------------------------------------------- 이순덕 의원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군수 총괄 질의 때 비봉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위해 인근의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보은매립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보은매립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사업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전주시 우아동과 삼천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장을 방문, 보은매립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제9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꾸준히 보은매립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며, 이미 2021년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폐기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출한 뒤로도 2년이 흘렀다며, 완주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인 만큼 당 부서의 적극 행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금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이 올 연말이면 320억원 가량 모인다며, 무엇보다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며, 장기적으로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2년 ‘완주군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023년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를 보은매립장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총 다섯 차례 진행한 상태다. ======================================================================= ■유이수 의원,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필요” ----------------------------------------------------------------------- 유이수 의원이 완주군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역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정립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다며, 지금의 완주가 있기까지 웅치·이치전투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정신, 즉 완주군만의 ‘완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올바른 역사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완주군 사회조사보고서’를 인용, 완주군민들의 지역역사인지도를 보면, 만경강유역 마한유적(상운리 고분군·갈동유적 등)에 대한 인지도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경강유역 마한유적(51.3%)’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호국전적지(웅치·이치전적지) 18.7%, 관방유적지(가야봉수·산성, 위봉산성) 11.6%, 종교유적지(초남이성지·천호성지) 9.7%, 근대유적지(삼례양곡창고·대관선수로) 8.7% 순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완주정신’을 거듭 언급하면서 일제강점기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란 역시 우리 선열들의 ‘완주정신’을 다시금 떠올린다면 슬기롭게 잘 헤쳐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화역사과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역사 인식 재정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행감 직후 유 의원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날의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아픈 역사의 배경을 알아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지나간 역사의 좋은 점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보다 좀 더 발전된 완주를 위해 ‘완주정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