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발족됐다. 발대식에 주민 등 약 80여 명이 모였다. 지역 내 반응이 뜨거운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회(이하 탄소중립 연구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탄소중립 연구회’는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등록·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다. 인구, 일자리, 복지, 보건, 에너지 등 일상의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는 만큼 농업, 청년, 고령사회,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분들로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완주군의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 연대 등 완주군 탄소중립 시행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려 한다. 로컬푸드 1번지답게 먹거리 생산기지이자, 미래 수소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완주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내포하고 있다. 발대식 날에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만경강에서 EM흙공 던지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사회 리더분들이 대거 참석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다. 법과 정책이 주민들의 의지와 열망보다 한참 뒤처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법과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가? =법적 부문에서 완주군은 이미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비롯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본 근거가 우리 지역 안호영 국회의원 주도하에 제정됐다. 본 의원 역시 9대 의회에 등원한 직후,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연이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올 4월에는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제정하기도 했다. 반면, 집행부의 대응은 비교적 느린 편이다. 비단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실천에 미온적이다 보니 지자체도 탄력을 못 받는 것이다. ‘탄소중립법’이 명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중앙정부만 실시 중이고, 지자체의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전 대한민국, 전 세계의 이슈이다. ‘탄소중립 연구회’도 완주군 관내 탄소중립 실천만이 아니라 국회 및 전국 시군과 연대할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다. ▲‘탄소중립 연구회’가 완주군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시민이 되자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시민은 사회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탄소중립은 국가적 대응은 기본이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아무리 정책 목표가 훌륭하고 방향성이 올바르다 해도 생산과 소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 발간된 더글러스 러미스의《래디컬 데모크라시》는 “풀뿌리 민중의 행동(근원적 민주주의)만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 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래디컬 데모크라시》번역가이자 기후위기 대응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해 온 하승우 박사를 초청해 완주군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의 현재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