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을 동반한 장애학생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것, 비장애 학생들과의 트러블 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특수교사를 보호해 줄 인력이 확보된 곳은 조금 상황이 나을 뿐, 특수교사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장애와 함께 정신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과 장애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는 정서행동장애로 선을 긋고, 그간 특수한 교육적 대상으로 지도해왔다. 요즘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의 장애학생으로부터 인한 피해 사례와 학부모의 간섭과 통제 등에 기인한 교권침해, 인권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특수교사로서 느끼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 정신질환을 동반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비장애학생에 대한 침해와 교권침해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지 모호하다. 정신질환을 동반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도 다른 일반학생들처럼 사회적으로 이해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의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 부모들이 바라보는 사회통합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 우린 지금 매우 혼란스럽다. 셋째, 다수 통합학급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조적인 관계가 아닌 떠넘기기식 교육 환경이 되고 있다. 때문에 모든 교사의 인식이 이해와 노력이 아닌 이상 지금보다 책임 의식이 부재한 교육환경이 될까 두렵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교육, 세계 시민교육,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사고력과 창의력의 역량을 키워야 할 미래교육과는 동떨어진 교육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2018년 정부 때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2021년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산하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탈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탈 시설화를 바라보며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현시점에서 지금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이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또 하나, 2018년부터 우리는 학교교육기관,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비판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은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와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라 기념하며, 여러 홍보매체와 미디어 교육,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통합 활동들이 사회적 인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방법·내용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계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 포용과 이해가 필요한 양질의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해야 한다. 이는 방송 매개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영상을 가정통신문과 SNS를 통해 수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감하도록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은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인식 문화로 정착할 것이다. 둘째, 학생 개별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과 지원 방법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직원들에게 정신질환을 동반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 상담가 등을 지원해 함께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신질환을 동반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부모 역할과 책임 교육을 강화해 학교가 보육의 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과정의 의무 시수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에서 치료와 정서적 지원의 교육과정도 함께 연계하는 등 본질적인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양질의 통합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과 정서를 나누며 공감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깨닫고 성장한다. 비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의 분리는 공감대에 벽을 쌓는 일이 될 것이며, 서로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혁명은 학생들이 AI의 표면적인 교육보다 가장 ‘인간적’인 연결고리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사회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현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한다. 제도와 지침을 보완해서 정신질환을 동반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지원한다면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의 경험을 줄여 정서적 안정을 약속할 수 있다. 나아가 미래 사회는 건강한 구성원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발전할 것이다. /김지인=화산중학교 특수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