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이 ‘완주군 재정 건전성’과 관련, 군정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지방교부가 약 66조 8천원 억 가량 감소할 예정인데, 완주군의 경우 약 400억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완주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민선8기 완주군의 신규 사업과 관련, “사업비 1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유희태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은 이미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다”며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재검토 기준 같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앞선 익산시 상황처럼 비상 시 구조조정의 1순위는 순수군비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군수의 역점 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에 완주군을 포함한 통합하천 사업이 빠지고,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차원 관리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군수 답변 후 유 의원은 ‘완주군이 시행하려고 하는 통합하천사업이 2026년까지 정부계획에 없다’는 환경부 예산안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같은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만경강 관련 예산 2천653억은 완주군민의 소중한 혈세다.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군수의 명분이고, 약속이 아니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97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주군민 전체에게 지급하면 100만원씩 수혜를 줄 수 있고, 운곡지구를 하나 더 조성할 수 있는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발생한 미집행, 불용액, 잉여금 등으로 매년 1천억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세입오차액을 2천억 원 대, 오차율은 40% 이하로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은 963억원에서 500억 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목표치 변경은 물론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말미에 유 의원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자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하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완주군은 재정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