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는 지난 12일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화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회는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유형별 분류 및 현황,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사무운영 및 성과평가 제도 등을 점검해 관련 조례 필요성을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순덕 대표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군민복지는 물론 예산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점검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보완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군의 현실과 명확히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최종보고회가 아닌 중간보고회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용역과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께 배석한 감사부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민간위탁사문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체 지도·점검 실시 중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주요개선안과 관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에 공고문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 가능여부와 종합성과평가 지표의 세분화, 수탁자 선정 수 공정성 재고를 위한 적격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