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처리했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위를 지켜보면서 소통에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진실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건의안 등을 정리했다. ======================================================================= 5분 발언 - 김재천 의원 “40대 고용안정 촉구 나서야” -----------------------------------------------------------------------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 경제 허리 40대, 고용안정과 노후준비 정책사다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40대가 청년과 어르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20·30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돼 있고, 50대 이상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간자적 역할과 더불어 가계수입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40대는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4월 고용동향을 예로 들며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40대의 일자리가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전 연령대 중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건 40대가 유일하고, 최근 5년간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 역시 40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전라북도는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40대는 알아서 혼자 헤쳐 나가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40대가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을 찾아내 지원하는 ‘완주군 영 포티(Young Forties) 집중지원 패키지’마련을 위해 40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과 고령층도 아닌 낀 세대로 분류되는 40대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5분 발언 - 유의식 의원 “양봉산업 전략 구축 촉구” ----------------------------------------------------------------------- 유의식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전략 구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양봉산업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한 후 1년 만에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한국양봉협회가 지난해 12월 ‘월동봉군 소멸피해 상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양봉농가의 8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에서는 ‘벌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농가의 하소연이 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완주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겨울 기준 230여 농가 중 9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사육의 43%가 폐사하는 월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회생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서도 양봉농가를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주군 양봉농가와 과수농가의 지속가능성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완주군을 비롯한 현재 전국의 양봉농가가 겪고 있는 꿀벌의 실종, 폐사 피해의 원인으로 기후위기와 제초제 중독, 병해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 유 의원은 말미에 “봄철 대비 밀원식물도 부족하고, 삼복더위, 장마, 해충피해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 관리가 중요하다”며“여름 꽃 집단 재배와 동면 이후 벌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밀원수 및 밀원숲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수립할 것과 꿀벌의 공익적 기능, 그리고 가치를 반영한 ‘양봉 공익 직불금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 5분 발언 - 최광호 의원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촉구” ----------------------------------------------------------------------- 최광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 신규사업자는 총 52만2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5%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 폐업한 청년 사업자는 24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당해 연도 청년 신규사업자 수의 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적 팽창과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이라며 청년기업의 폐업율을 줄이고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30여 곳에 이른다”며 “조례에서는 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청년기업 인증제, 청년기업 지원 및 우선구매, 구매촉진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 전국 최초 청년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김포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도입 첫해 57개였던 인증기업이 2올 5월말 기준 247개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전국에서 창업하는 청년 신규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년도 못돼 폐업하는 녹록히 않은 현실에서 김포시는 3년간 청년 인증 기업을 4배 이상으로 키워냈다는 점을 고평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도와 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변화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따라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건의안 - 심부건 의원 대표발의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촉구” ----------------------------------------------------------------------- 심부건 의원이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채택됐다. 심 의원은 “관내 입주기업 및 군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을 촉구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은 1만여 개의 사업체와 6만 여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규모 역시 2천억 원에 육박해 전북도내 4번째로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의 투자 규모가 7천600억 원에 육박하고, 1천여 명 이상의 고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9조원이상의 투자효과와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출장소의 형태로 세무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이마저도 전주세무서 직원 1명이 단순 증명업무만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무업무를 위해 20여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액 모두 적거나 지방세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세무서나 지서가 설치돼 있다”며 “전주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완주군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심 의원은 “완주군의 경제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주세무서 완주출장소가 아닌 완주지서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 건의안 - 이주갑 의원 대표발의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 이주갑 의원은 ‘지역중심의 인구정채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쏟아 부은 혈세만 280조원에 달하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나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특히 매년 1조원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경쟁만 심화 될 뿐,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타개책인 출생률 증가책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사실상 인구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올해 6월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며 “기획단의 성공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기원하고,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기부터 시작할 것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것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아닌 상생을 통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고한다”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망령을 뒤집어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 정치의 소명과 책무를 생각하게 된다. 중앙이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이웃 동네 사람을 뺏어오는 식이 아닌 출생률 정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진정한 지역특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해 달라”며 “초지역, 초당적 ‘(가칭)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전국 지방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