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천. 이하 행감특위)가 주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행감특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지원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像)을 확립코자 노력했다. 올해 행감특위는 김재천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등 서남용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약 490여건을 요청,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6일부터 19일까지 수감을 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40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 중 지적사항과 질의 내용 중 주요 관심사항을 위원별로 정리했다. ======================================================================= ■최광호 부위원장 -----------------------------------------------------------------------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 시 일부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내 업체에 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시 관내 업체 생산 관급자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읍·면별 SOC사업과 관련해 봉동과 삼례 등 도시화 지역은 잘 진행되는 반면 소양, 구이 등과 고산 6개면 지역은 소외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경애 위원 -----------------------------------------------------------------------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전방위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타시군의 기금 활용 우수사례 도입해야 한다면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금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중기 위원 -----------------------------------------------------------------------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화에 따른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규모나 깊이가 갈수록 깊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전용 소화기를 지하 주차장에 비치해 화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위원은 관련 사항을 이미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반영을 제시한 바 있고,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심부건 위원 ----------------------------------------------------------------------- 완주군 직원들이 공무출장을 위해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기본 적립 비율인 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0.3%에 그치고 있다는 것. 심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용차량 주유마일리지와 관련,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시하면서 완주군 공용차량의 주유금액이 약 20억 원가량이었으나, 주유 포인트는 1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약 700여 만 원 가량의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게 심 위원의 주장.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유이수 위원 ----------------------------------------------------------------------- 악취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악취민원이 2020년 16건에서 2021년 25건, 2022년 38건 등 3년간 79건에 달하고 있고, 2023년 4월 기준, 4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군이 주장하는 심각한 악취와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이는 서로의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간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유의식 위원 ----------------------------------------------------------------------- 삼례 백두마을 인근 오수역류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지난 우천 시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맨홀 등의 자료사진을 제시했다. 삼례 백두마을 인구 오수관은 지난 2001년 매립했으며, 해당 하수관로 구간의 맨홀 뚜껑은 가스배출을 위해 구멍이 나있는 뚜껑을 사용하고 있어 호우 시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수 관로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일부구간이 패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 또는 불면수의 유입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역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 ■이주갑 위원 -----------------------------------------------------------------------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완주군의 인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완주군의 인구는 삼례와 용진을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봉동 지역의 주민들과 고산 6개면, 소양, 구이 주민들이 이전해 늘어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외부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시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출산율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규성 위원 ----------------------------------------------------------------------- 지난 달 30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체류기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및 최대 8개월 취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향후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절근로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탈률이라며, 계절근로자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인구정책 사업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덧붙여 2022년 기준 완주군의 외국인 현황은 3,589명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 등을 대비할 가칭 ‘이주민지원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순덕 위원 ----------------------------------------------------------------------- 지속적으로 몸집이 커져가고 있는 보은 매립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성토하며, 보은매립장 이전 비용과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덧붙여 전주시 공공매립장을 공원화 현장 등에 방문해 봤는지도 물었다. 특히 해당 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한해에 50억 여 원씩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 위원은 보은매립장이 모두의 상처임을 알고 있다며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재천 위원장 ----------------------------------------------------------------------- 김재천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공동주택인 양우 ‘내 안애 퍼스트힐’ 아파트 준공처리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특히,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완주 미래산업 백년대계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대형공사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세수오차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 ▲완주세무서 유치노력 ▲악취저감대책 마련 ▲보은매립장 이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부서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정책결정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서장들은 조속히 부서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업무처리가 지연 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서는 협업 등을 통해 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강평 말미에 “지난 감사기간 동안 완주군 행정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면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모든 과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