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 7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전반기인 제1차 정례회로 옮겨 연말결산이 아닌 중간점검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의 최종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결산이 아닌 중간점검으로 행정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발언과 건의문, 결의문,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5분 발언 / 이순덕 의원 ▲“삼봉지구내 중학교 신설” 촉구 ----------------------------------------------------------------------- 이순덕 의원은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과 관련, 군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삼봉지구 완주군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견인할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연 뒤 “삼봉지구 최초 분양 당시, 지구 내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를 확보 했고, 각 부지는 용도에 맞는 교육기관이 설립 될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이 유보돼 전북교육청은 주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설립이 아닌 삼례중학교 12개 교실을 증축해 학생을 분산 배치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결정으로 삼봉지구 중학생들은 4km이상 떨어진 삼례중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봉서중학교를 비롯한 삼봉지구 인근 학교에서는 추가 학생유입으로 과밀학급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교육환경은 정주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많은 사람들이 삼봉지구로 입주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해 교육청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지 말고 완주군이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교육청의 검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완주군이 앞장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해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타지자체가 학교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삼봉지구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학부모와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완주군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기조를 보일 때”라며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5분 발언 / 최광호 의원 ▲“챗(Chat) GPT활용한 행정혁신”당부 ----------------------------------------------------------------------- 최광호 의원은 ‘챗 GPT를 활용한 공공행정 패러다임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챗 GPT의 공공행정으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미 마케팅·영업, IT, 법률, 인사,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 GPT와 같은 AI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하반기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역량 강화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챗 GPT 활용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분석, 정부 공모사업 연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접목 등의 방안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 질 높은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각 정부부처 및 서울, 경기권의 주요 지자체에서는 챗 GPT의 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공무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로 행정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동아리 운영, GPT TF, 챗GPT 활용보고서 발간 등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챗 GPT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정책 적용 실습, 대군민 공공서비스 분야로의 접목 방안을 창출하는 것부터 집중해 디지털 기술 흡수력이 빠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거나 부서별 기술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의 말을 인용,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작은 성과를 거둔다”며“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더 똑똑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기술의 파도인 챗 GPT를 똑똑하게 받아들여 ‘스마트’하게 일하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 ■건의안 ▲성중기 의원 대표 발의 “전라선 고속열차 삼례역 정차”촉구 ----------------------------------------------------------------------- 완주군의회가 ‘전라선 고속열차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성중기 의원은 “삼례는 호남 최대의 역참이자, 전북 전체의 역참을 관리 하는 삼례도찰방역(蔘禮都察訪驛)이 있던 지역”이라며 “삼례 역참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관리들이 이동할 때 말을 갈아타거나 숙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물자는 길을 통해 흘렀고,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동맥의 역할을 했다”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로와 철도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완주군은 대한민국 로컬푸드를 이끈 명실상부한 지역이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환황해시대 전라북도의 경제주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교통·물류의 핵심인 공공철도 서비스 환경은 인근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 개통한 전라선 KTX 고속철도는 익산역-전주역-남원역-곡성역-구례구역-순천역-여천역-여수엑스포역을 주중 30~37회, 주말 39~40회로 운영하면서 선택 정차였던 남원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곡성역과 구례구역은 상·하행 각각 4회씩으로 선택 정차 횟수가 늘어났다. 성 의원은 “전라선에 SRT가 추가 운행되면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은 전라선 KTX 정차역인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에만 정차한다면 공공철도 서비스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KTX가 정차하는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간 철도거리는 9.5km로, KTX가 무정차하는 삼례역과 전주역 간 철도거리 11.9km보다 짧아 정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 성 의원은 “전라선을 이용해 서울로 가는 혁신도시, 완주군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SRT 정차가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전주를 종착역으로 평일 1회 및 주말(금·토·일) 2회 왕복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삼례역 정차를 촉구하고, 9월부터 신설되는 전라선 SRT 운행에도 삼례역 정차를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 ■결의안 채택 ▲이경애 부의장 대표 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 완주군의회가 지난 5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와 관련,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사실상 핵폐기물 불법 투기와 다름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마저 결여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환경적 행위”라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전 세계 청정해역중 하나이자,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약 70킬로그램에 달한다”며 “이는 육류 소비량 전체를 합친 것 보다 20% 이상 많은 양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수산물 소비량 1위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것이며, 수산물 소비기피와 국내 수산업 궤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 특히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시작될 국가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며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했다. 결의 내용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조치를 강구할 것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할 것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 등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심부건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완주군 노동자 세탁소 설치·운영 관련 ----------------------------------------------------------------------- 심부건 의원이 완주군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과 이용대상 및 이용료, 작업복 세탁소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관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 물론 가정 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내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최종처리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완주산단 인근에 세탁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간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 최대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완주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좀 더 일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정질문 ▲이주갑 의원, 인구정책 다변화 촉구 ----------------------------------------------------------------------- 이주갑 의원은 ‘만경강의 기적의 출발, 완주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으로 군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와 연계해, 각 지자체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완주군 총 인구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2017년 9,6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3년 공동주택 6개 단지 29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집행부가 목표하는 10만 달성도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의 사례를 들어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65만7천여 명을 기록했지만, 올 4월 1만 명이 감소했으며, 전주시의 인구가 줄어든 만큼 완주군과 김제시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관내 이동 추이 현상도 뚜렷했다며, 전입인구 15,840명 중 관내 전입이 56,819명으로 36.74%를 차지해 13개 읍면 중 삼례, 용진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인구가 감소 중으로 봉동지역은 26,030명에서 현재 24,871명으로 꾸준한 하락세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3년 완주군 연령별 인구현황,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비용 지출 추이, 최근 완주군 자연감소현황, 완주군 출생아, 사망자 수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연감소를 극복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감소와 관련해 현재 완주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정책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천만 원 확대 지급,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완주군 일자리-인구정책’제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의향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일자리정책과’ 신설 등에 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은 물론 인구유출 방지를 우한 정책을 병행 ▲전북 타시군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 출산장려금에 대한 점진적 확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 극대화 위해 지역활력과를 신설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완주경제센터가 구축되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홍보는 물론, 동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 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현재 인구정책 지표는 양호편이나,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완주군 역시 다른 인구소멸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 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완주에 살수록, 완주에서 아이를 낳을수록, 완주에서 기업할수록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다”며 “미래를 예측한 인구정책, 완주형 인구정책이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대안제시 통해 건강한 행감 만들 것”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천)가 지난 9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첫 날, 김재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정책이 군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끝나고 완주군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유이수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승격 시 우리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순덕 위원은 “민간위탁 보조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보조금 정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부건 위원은 “민간위탁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위탁 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식 위원은 “기존 인허가 부서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으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허가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함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며 “이와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성 위원은 “타시군에 비해 많은 농업인이 있음에도 너무 적은 농업예산으로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성중기 위원은 “설경~두억 간, 용진~우아1 등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갑 위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군정 주요핵심 사업 및 쟁점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완주군정 전반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많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달라”며 “향후 진행되는 각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마지막 날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군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anjucc)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