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쌀이 우리민족의 주식으로 전체 농업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르는 우리 농업의 핵심 줄기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게 골자다. 유 위원장은 “2022년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부려 25%나 하락하며, 농가 피해만 1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 “쌀값의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가 낳은 인재”라며 “시장격리 제도는 2021년 초과 생산 문제가 현실로 불거졌을 때 전혀 시행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인 ‘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반기를 든다면, 쌀값 안정화를 비롯한 식량자급률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라고 피판했다. 이에 “정부가 농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작물 자급률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정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면적 지원책 수립은 물론 쌀이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할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