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반 헌법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할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성 의원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내용을 뒤집는 ‘제3자 변제’라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주권을 버린 행위이자, 반 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 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대한 기망이자,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제 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조봉암 선생의 ‘민중은 물이요, 정부는 그 속에 사는 고기’라는 말을 인용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즉시 중단하며,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민의힘, 외교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