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이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제로 시대를 넘어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는 사실상 인구 마이너스 세상이 도래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출생률을 늘리기 보다는 옆 동네 인구를 빼앗아오는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천 의원은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며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원점부터 점검해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점을 장점의 요인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전환과 정책의 수반으로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금성 복지와 빼앗아 오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