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완주군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완주군의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었으나, 눈에 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회계에 적립해 채무상환에 직접 상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유재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의 발생은 세입예산의 소극적 추계와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필요한 여유”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655억원, 2020년도에는 542억원, 2021년도에는 928억원에 달한다. 2021년도 일반회계만 봤을 때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원, 162억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며“이는 행정적 과오에 불과하다”주장했다. 유 의원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년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지출잔액의 규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년도 본 예산 반영액 및 비율 ▲세입·세출의 본예산 대비 결산 차액 및 오차율 ▲세입예산의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율 ▲감액추경 한 사업 및 예산 현황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현황 등을 업무보고 시 공개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 ▲연간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지출 및 차년도 예산으로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방안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세분화 ▲이월금사업의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을 마련,추진계획과 함께 보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제9대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재정의 균형성·효율성으로의 본격적인 기조 전환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 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추진과정과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43: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