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지난 1일 마무리됐다. 이번 행감은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 이하 행감특위)가 주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행감특위에 따르면 의회가 행감을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기획감사실 37건, 재정관리과 29건, 농업축산과 28건, 문화관광과 20건, 환경과 20건 등 총 382건이다. 또한 행감 기간 동안 의원들은 행정복지국 83건, 경제산업국 52건, 건설안전국 62건 등 총 27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감은 초선의원의 비중이 많아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식시켰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오히려 초선의 참신함과 재선의 노련함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전문가와 주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질의 시간의 적절한 안배와 관심사항 별 질의를 묶어 감사를 이끈 유의식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이목을 끌었다. 이번 행감에서는 의원별 관심사항이 다른 만큼 질의 방법과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질의와 대안제시가 쏟아지는 이른 바 ‘10인 10색’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이경애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짧고 간결한 질문과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문제에 심각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시책일몰제 및 각종 위원회 정비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유이수 의원은 단순히 지역구에 한정된 질문이 아닌 완주군 전체를 바라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유의 위트로 자칫 무거워 질 수 있는 행감장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재천 의원은 재선 의원답게 노련함으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많은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이주갑 의원은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면서 실현가능 여부와 확대 해석하는 부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규성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 농민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호응을 얻었으며, 이순덕 의원은 공직자 출신답게 기금 문제를 정확히 지적,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청년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최광호 의원도 행정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행감특위 유의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을 이끌어가며, 의원별 질의시간 안배는 물론,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끌어 내고, 집행부와 쟁점사항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를 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각 실·과·소별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을 요약 정리했다. ======================================================================= ■기획감사실 ----------------------------------------------------------------------- △대출금 등 채무관리 철저히 기할 것과 매년 결산상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당부 △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성과금 제도의 적극 추진 요망 ======================================================================= ■행정복지국 ----------------------------------------------------------------------- ◆행정지원과 △ 새마을부녀연합회의 처우 개선 및 동절기 김장 담가주기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검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인사발령 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것 △군정조정위원회 실효성 재검토와 함께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지적 △완주군 홈페이지 자동번역시스템 운영 시 관리 철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 심도 있게 검토 주문 △완주군 사회단체 대표자의 완주로의 주소지 자격 요건 마련하고, 실과소 읍·면 직원 친절 수시 교육 실시 당부 △사회단체 정책연수 시 실질적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청원경찰 근무상황 관리 현장지도 점검 추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민간협력센터 및 각종 단체의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임용 후 신규자 교육 확대하고, 도덕성·인성·세대갈등관리 및 전 직원 교육 △공무원 교통교육 실시 ◆사회복지과 △국제재활원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내년도 정부 공익형 일자리사업 예산 축소 대응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 이전 재검토 △재향군인회관 건립 합리적인 대안책 마련 ◆교육아동복지과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 확대 검토 △인재육성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 △다문화 가족 지원책과 완주군 공무원 전입 유도책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명확한 기준 마련 △어린이·청소년의회 제도, 폭넓은 참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여성단체협의회 추진사업 확대 검토 △완주군가족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검토 △양성평등기금 효과적 운영 △교육청 예산 적극 활용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검토 △둔산리 장난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문화관광과 △대둔산 문화전시체험관 운영 재검토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삼례 테마공원, 삼례 풍경길 등)이 계획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 △술테마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완주문화재단·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및 시대 변화에 맞는 대응 촉구 △이서문화의 집 이전 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대승한지마을 회계처리 관리 감독 철저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민원 최소화 △수요자 중심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노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 관련 오류 사항 정비 △스마트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반드시 준수 요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추후 청사 신축 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정확한 세수추계 통해 자주재원 확보 노력 당부 △군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 적극 조치 △관급자재 도급계약 시 업체 간 불균형 해소 및 관내 업체 참여 비율 확대 방안 검토 △기금 운용 방식 전면적 재검토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보안책 마련 △완주군 회계학교 교육 적극 확대 △군 추진 각종 사업, 분기별로 읍면에 공유 당부(공문 등) △화산·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시 의회와 수시로 소통 요망 △공유재산이 기존 목적 외 사용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안 되도록 노력 ◆체육공원과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접근성 고려해 체육시설 밀집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완주군 유소년 야구클럽 활성화 방안 모색 △완주군 야구장 시설 관리 철저 △완주군 체육회 지도·감독 철저 △완주군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 강구 △체육회 지원 받지 않는 17개 종목에 대한 지원책 마련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시간 검토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해결 방안 및 관광활성화 노력 △읍·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운동시설 활용 방안 모색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단체별 예산 지원 시 명확한 기준 마련 △실내 테니스장 추가 설치 요청 △완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노력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 관련 세부공간계획 수립 시 장난감도서관 이전 검토 △군민건강체험교실, 지역 종목별 불균형 해소(23개 교실, 2개 종목) △관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철저 △모악산등산로 정비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과 △수소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차질 없이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설치 시 주민 반대 심해 새로 추진 시 공청회 등 통해 의견 수렴 △완주사랑상품권 내년도 할인율 10% 유지 검토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 △고산미소시장 공실점포 해소 적극 검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운영방식 재검토 △완주군 투자유치추진단의 투자유치 노력 촉구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선정 위해 총력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일반기업 장비사용 확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장비, 영세업체로 확대 검토 ◆사회적경제과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중점적 확대 추진 △청년 가을빛 맥주축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창업보육센터 성과평가 철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수익 및 효율성 검토 △소셜굿즈 혁신파크 강당 활용 방안 검토 △경천애인마을권역 사업 위탁 관련 법적 절차 준수 확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사무장 제도 문제 개선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방식 개선 ◆먹거리정책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경영개선 노력 △로컬푸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봉동 생강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먹거리 통합사업단 운영 통해 먹거리 관련 정책 활성화 노력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로컬푸드 직매장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토록 노력 △로컬 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 ◆환경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적극 추진 △산업단지 악취저감 및 개선 대책 적극 마련 △축사, 폐기물 관련 악취저감 및 개선 대책 적극 마련 △완주산단 열병합발전소 악취 피해 현장 재점검 요청 △비봉 폐기물매립장 이전 타지역 벤치마킹 △쓰레기 적환장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2050 탄소중립 실천 위한 추진 △환경과 인사 시 전문직렬 고려해 환경직 배치 △세륜·세절시설 설치 시 신고 확인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활성화 방안 검토 ◆농업축산과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활성화 노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군 사무소 설치 노력 △부여육종 매입 재검토 △농지보전 이용관리 △완주군 축산농가 축분 발생 처리 철저 △액비저장조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계절근로자 이탈문제 해결 방안 검토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적극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적극 추진 △화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속 추진 ◆산림녹지과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 및 산불방지 대책 마련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원활한 추진 △무궁화 도시숲 조성 사업 만경강 부지 적극 활용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속 추진 △경천애인마을 활성화 센터 관리감독 철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신속히 추진 △전원주택 건축 시 개발행위 민원 적극 해결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 필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확보관련 일괄적인 기준 정비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지적 △용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토록 노력 △태양광 허가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지역제품 우선 사용 당부 △화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당부 △만경강 제방 가로경관 개선 시 주민선호도 고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후관리 철저 △권역별 마을단위사업 수익 창출 노력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완료 후 민간 선정 시 문제해결 방안 모색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정비 철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조속 처리 △호정공원 사업 중단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완주군 다중밀집행사관련 피해 및 재난재해 대비 철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 △소하천정비사업 조속히 해결 당부 △하천 제방 낚시관련 민원 발생 해결 △소하천 구역이 포함되는 토지의 건축 인허가 민원해결 방안 검토 △마을방범 CCTV 지원 사업 관련 △하천 제방 불법 경작 점검 철저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지원 확대 요청 △지방하천 3개소(신흥천, 오도천, 운문천) 상류구역 하천기본계획선 해지 검토 요청 △5억 원 이상 발주사업 하도급 공사 관내업체 계약률 높이도록 노력 △효율적인 기금 운영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친절 노력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 철저 △군민 안전보험 및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건설안전국 ----------------------------------------------------------------------- ◆도로교통과 △양우회 신흥계곡 문제 강력 대응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동일한 규격의 과속방지턱 설치 추진 노력 △완주군 운행 전주 시내버스 부분 완주군 직영 검토 △익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개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대책 강구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 개설 공사 및 용진~우아1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속히 추진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적극 대응 △도로교통과 소관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공영개발과 △마을안길 사유지 조속히 매입 추진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총력 △완주테크노 제2산단 로드맵 수립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조성 공사비 선정 적정성 확인 △이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적극 재검토 ◆건축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구비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 철저 △한옥건축 시 지원비 상향 방안 마련 △소방서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지속,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축·토목 관련 팀 통합 준비 철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전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 전반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 관련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 당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전반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연 해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전반 △공공주택 실시설계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 △건축물 인·허가 업무 추진시 민원인에게 업체 소개 지양 ◆보건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도농복합형 전환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접종률 높이도록 노력 △자동심장충격기(AED) 소외지역 추가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요청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다른 지역에도 지원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지원 확대 추진 △완주군립치매요양병원 활성화 방안 검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 전반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철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불용농기계 처리 방안 적극 마련 △연작피해 지원책 마련 △공공비축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책 마련 강구 △실경작자가 농지만 보유하는 비농업인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가축분 퇴비 부속토 검사 철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폐농기계 방치문제 해결 방안 마련 △기금 운용 시 변동금리 변경 이자수입 증대 노력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 관리 철저 △조직배양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계약 지역업체 활용 △쌀값 폭락으로 인한 대체작물 재배 지원 확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 개발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 혜택 확대 △소규모 농업인은 보조금 지급 시 대규모 농업인과 비교했을 경우 지원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용역 계약 시 동일 업체 계약 지양 △공단과 산단이 협력해 산업단지 활성화 노력 ▲사진=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