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최종 37개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 등에 대해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은 “6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의회는 두 개의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덕, 김규성, 최광호, 유의식 등 4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 조성 촉구 건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등이 상정 처리 됐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23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기간 중 2023년도 예산안심의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될 예정이다. ======================================================================= ■5분 자유발언 ----------------------------------------------------------------------- ▲김규성 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자 필요성 촉구” ----------------------------------------------------------------------- 김규성 의원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농촌의 위상은 이전보다 축소 됐다”며 “농축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역할과 더불어 환경 보전 및 경관 개선, 홍보 방지, 안락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은 단순한 경제적 부가가치로 한정지을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나라 성장 배경에는 농업과 농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인구전출과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및 관계부처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한계를 개선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프로그램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나, 우리 완주군은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미흡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우리 농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컬푸드 1번지’라는 자긍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완주군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공공형 외국인 근로사업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차원의 제도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유의식 의원 "완주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의" ----------------------------------------------------------------------- 유의식 의원이 완주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건의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그 수요 또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요구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심도 있는 검토나 지역 내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한 채 시행되고 있어 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분야별·기능별 복지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완주군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지만,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복지관이 없다”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주민 복지자원 관린,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조직화 사업 등의 총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완주군이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우후죽순 요구하는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정의 효율성과 향후 운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내 기능적·지리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복지서비스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순덕 의원 "기금 운용 철저한 분석·관리감독 요청" ----------------------------------------------------------------------- 이순덕 의원이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를 통해 완주군의 예산 실효성 증대와 온전한 행정목적 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며 “해당 기금들은 각각 설치근거 또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의 기금은 2016년 97억 원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해 말에는 290%가 증가한 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의 재정여건 및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증가하는 예산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저조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통합 및 폐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의 평가기준 중 법정의무·재정안정화기금 등 필수기금을 제외한 ‘지자체별 기금 수 현황’에 따르면, 광역지자체가 평균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4.7개이다. 완주군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지자체가 평균 3개라고 볼 때 완주군은 12개를 운용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약 3배, 동종유형의 4배나 많이 조성 되어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금 운용에 관한 대대적인 분석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금만 운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호 의원 "난립한 축제성 행사 대대적 정비 요구" ----------------------------------------------------------------------- 최광호 의원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완주군 문화관광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방향 잃은 축제성 행사 난립으로 인해 퇴색된 문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구조조정 및 혁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군에는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재단, 문화회관, 문화원, 예총, 문화공동체 등 많은 문화관련 단체들이 있다”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실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난립한 문화관련 단체들의 사업 중 축제성 행사가 충분히 사전검토 및 일정조율 없이 추진돼 행사의 성격과 일정이 중복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타 지역의 축제성 행사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돼 문화예술, 전통역사, 생태자연,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계절별로 분류·편성하고 있는데 반해 완주군의 경우 수요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산물 위주로 특정 계절에 편중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문체부 지정 지역축제 중 1개의 대표축제에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해, 나머지 3개의 대표축제는 ‘지역대표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완주군 지역축제·축제성 행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문화관련 단체 및 조직, 유사단체를 통·폐합 운영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축제성 행사를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 대표축제 활성화 노력을 통한 완주군 문화관광산업 위상 제고 등을 제안했다. ======================================================================= ■건의문 채택(심부건 의원 대표 발의)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촉구 ----------------------------------------------------------------------- 완주군의회는 심부건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 조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수소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지역균형 발전과 2050탄소중립과 부합해, 그 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전북지역 발전과 완주군의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완주군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라북도는 수소경제의 선두지역으로 새만금지역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완주지역의 대용량 수소저장용기 산업,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 세계유일 수소 상용차 생산 등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수소관련 전주기 밸류체인 기반까지 조성 되어 있어 ‘섹터커플링’을 통한 탄소 중립지역을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와 완주산단, KIST 전북분원 등이 조성 입주해 있어,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이뤄 질 수 있는 환경적 특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지역과 연계해 에너지 공급함으로써 완벽한 수소시범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완주군민의 염원을 담아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결의안 채택(이주갑 의원 대표 발의) ----------------------------------------------------------------------- 보편적 가치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 해야 ----------------------------------------------------------------------- 완주군의회가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복부 폐지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가족정책을 펼쳐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던 주관부처의 폐지는 닥쳐올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독단적 판단”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한 이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한 걸을 더 전진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우리 미래세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