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란 무엇인가?’라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투표는 모든 이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투표를 해왔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반장선거부터 성인이 된 이후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투표의 방식의 발전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2022년 현재까지 종이와 기표용구를 이용한 투표를 해 오고 있다.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기표용구와 특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일이 투표율에 따라 남아서 재고가 되어 창고로 들어가고 파쇄하는 물품들을 보며 굉장한 물자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74년간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대한민국의 97퍼센트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며, 95퍼센트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인터넷 단말기 보급률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존의 선거 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인 투표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한 번쯤 스마트폰과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방식은 스마트폰이 없는 5퍼센트의 국민의 권리행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구시대적인 투표방식을 고수하는 데에는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우리의 전자투표는 점진적 변화를 꾀하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병행하여 진행하듯이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같이 시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안상의 문제는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과정이 발전한 현재,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익명성 보장까지 생각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거와 투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실제 전북대학교에 재학하며 전자투표를 통한 총장선거 및 학생회장 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투표에 따라 어떤 후보자가 강세인지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투표의 방식도 진행해 보았고 개표과정에서 인력이 쓰이지 않는, 간단하게 개표가 진행되는 효율적인 여러 상황을 눈으로 보며 전자투표의 방식에 좀 더 매력을 느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우리의 투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러한 의견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발전에 대해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세웅=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