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부의장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관리’에 관해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방치된 빈집의 증가로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통계를 위한 산정방식 또한 통계청과 국토부가 상이해 정책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완주군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이 총 939호로 파악됐고, 그중 24%가 철거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의장은 △빈집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충분한 인력 편성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내실 있게 수립 △사업의 실질적 추진 위해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확인하여 순차적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빈집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그 맥을 같이 한다”며“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