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소배출이다. 2019년 기준,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대한민국도 8위에 올랐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역사를 살펴보자. 인류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였다. 당시 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1970년대에 환경운동이 시작됐고, 1992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채택, 1994년 3월 발효됐다.
기후협약의 역사에서 1998년에 열린 ‘교토의정서’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세계 각국이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실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이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국은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임에도 2001년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이 우려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를 2002년에 비준했다.
지난 해 12월 7일,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의 골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Zero)’로 만든다는 것. 탄소 제로로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1’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전략이다.
추진체계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서 같이 실천해야할 문제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절약, 생활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하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서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은 식목일이 있는 날이다. 식목일의 유래는 국토미화, 산지 자원화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나무를 심는 의미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는 탄소를 줄이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식목일을 ‘탄소중립의 날’로 지정해서 전 국민적인 캠페인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유희태 = 대통령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