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돼간다. 새해 벽두, 완주·전주 통합론부터 현대자동차 고용 위기 등 여러 정치·경제 현안들이 앞 다퉈 나오고 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손님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간신히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은 각종 통계 지표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해 전북지역 임금 체불액을 보면 무려 245억 원으로 2019년도 보다 6.5%나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역시 1,700여개 사업장에 5,100여 명에 달했다. 또한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명이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1만 4천 명이 늘었다. 특히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1,600여 명이나 된다. 완주군이라고 비켜갈 수는 없었다. 완주군 내에만 5,300여 개의 업소에 약 1만 700여명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지난 해 12월 체감경기 지수(BSI)는 전월 대비 28.3p가 하락한 52.6p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은 33.7p가 하락한 44.8p로, 더욱 열악하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돈이 없어 죽으나 똑같다”는 비통함과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코자 관련 촉구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렇듯 의회는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군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카드 수수료, 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기존의 지원 사업 외에도 올해부터는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사용료 감면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장기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완주군에 특화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 국비, 도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계속 사업의 성격이다 보니, 긴박한 현실을 해소할 타계 책이라고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처럼, 군이 시행하는 정책과 군민이 현실에서 바라는 정책 간의 괴리도 여전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의회와 군 집행부의 책무이다. 현재 군의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 보험료 지원 등이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임대료 지원은 빠져 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속 빈 강정이 되어선 안 된다. 관련법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가령 군에 임대료를 내는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공공시설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 인하된 임대료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해소 방법 중 하나다. 실례로 전주시의 ‘전주사랑상품권’이나 익산시의 ‘익산다이로움’처럼 침체된 소비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절박함, 긴박함에 다가가야 한다. 돈이 들어올 통로는 모두 막히고, 임대료에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현실. ‘대출’로 돌려막으며, 근근이 버텨야하는 날들을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고, 암담한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오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초심으로 돌아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덧붙여 오직 완주군민의 행복한 삶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소처럼 우직하게, 뚝심으로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유의식 = 완주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