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해준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다. 그런데도, 마치 선출된 자가 권력자라도 된 양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스스로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완주·전주 통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론이 불거질 때마다 완주 군민들은 “선거철이 다가왔나 보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지난 1997년과 2009년, 2013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매번 무산됐다. 완주 군민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완주 군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왜 선거 때마다 동네 북 마냥 거론되어야 하는지’, ‘완주군민이 전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 정말 불쾌감을 넘어서, 작고 힘없는 지역 주민이 됐다는 생각에 설움이 북받쳐 오른다. 이번 통합론은 전라북도 행정구역 개편과 전북 광역화 사업이 발표되면서 불거져 나왔다. 정치권은 ‘동상이몽’, ‘시큰둥’ 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기막힌 사실은 통합론 어디에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조사나, 해당 의회와 지자체로부터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 정치권의 반응도 주민과 비슷하다. 이원택·윤준병 의원은 “광역행정구역 통합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완주군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도 “주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통합론을 일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김승수 전주시장도 마찬가지다.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는 군민과 도민,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재산권,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선거 표심 얻기 수단으로 삼아, 해당 지역 주민들을 흔드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 등의 합당한 절차나 과정 없이 통합을 거론한다면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완주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완주군의 통합에 대한 문제는 완주군민이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니 정치인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 정종윤 = 완주군의회 의원
최종편집: 2025-06-24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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