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사업으로 시스템화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인구에서, 국가정책을 비롯 산업공단·대학교 유치, SOC확충, 지자체 시스템화 등 제도적 장치는 한계점이 있다. 도시에 집중되는 이유다. 따라서 농어촌은 인구정책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어떻게 접근 하느냐에 따라 향후 증감이 결정된다. 제도적 접근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좋은 점은 완주군의 경우, 완주산단과, 우석대학교가 있어, 다른 군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인구증가와 연결하여, 방향을 잡느냐다. 인근 전주와 익산이라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는 것도,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완주군만의 특화된 것을 살려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완주군의 제도적 장치다. 산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타격이다. 단순히 출산 후, 지자체에서 단기(출산장려금)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이미 보고된바 있다. 직장 퇴사문제, 직장을 다니더라도 육아에 대한 문제, 임신하면 회사에 눈치를 봐야하는 사회적 시스템 등이 출산 후 산모가 느끼는 고충이다. 이 같은 문제로 출산을 기피한다. 따라서 일회성의 출산장려금 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동력이 확보되면 인구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정책의 경우, 정책을 펴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는 허용 가능한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신이나, 출산 후 회사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업무공백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나라 정책과 분명한 갭이 발생한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장치, 즉 회사의 기회비용 감소를 완주군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독려 할 것이며, 업무공백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대체, 직원인 산모를 보호해줄 수 있다. 물론 대기업과 공무원은 시스템이 잘돼 있지만, 군 단위는 중소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사는 분명 출산휴직 직원으로 업무 공백과 휴직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당연히 중소회사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해, 출산직원이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러한 회사의 부담을 군에서 들여다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관점에서 다가서는 정책을 편다면, 회사와 출산 휴직한 직원이 상생하는 결과로 이어져, 완주군내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선다고 확신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완주군만의 특성을 양성화해 문화로 계승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삼례), 왼씨름(봉동) 등 역사적 전통을 군민의 날이나 문화행사로 구분, 군민이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완주군 대표 문화를 발굴·정례화 했으면 한다. 또한, 완주군에서 태어나, 전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민들을 초대하는 행사, 즉 홈 커밍데이(Home coming day)를 개최하는 것도 인구 증가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알리고, ‘자랑스런 완주인 Award’를 해마다 시행, 완주군민이 스스로 문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돈만 들여서 하는 연예인 공연 보다 군민이 기획·주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셋째, 완주군 내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연계, 학창시절의 흥미와 학업향상을 유발해 건전하고, 튼튼한 학교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권한다. 초·중·고·대학교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터디(역사, 언어, 수학, 인문학), 댄스 등 동아리 활성화하며,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야학교 운영, 인근 완주산단과 연계한 산업기능 학원 운영 등이 골자로서, 이는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완주군 전문 여성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완주군내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는 한 순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이와 연계해 출산 후 산후조리원 서비스도 병행한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전문인력개발, 리더 양성, 완주군과 군민이 다가서기 쉬운 구조적 장치, 즉 연결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전문인력이 없거나, 군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책을 펼 때 해당 공무원을 비롯, 전문인력과 열정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꼭 공무원을 선발할 필요 없다.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면된다. 충분한 역량을 가진 민간인력이 많다. 성공·실패의 계약 진행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 성공의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또한 쉬운 연결 창구를 만들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해도 군민이 잘 알거나, 이용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다. SNS나 홈페이지는 군민 중 30% 미만만 이용한다. 군민들이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쉽게 다가 설 수 있느냐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때문에 일관되고,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펀더멘털이 강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차운용 = 카페 차스타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