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경자년(庚子年)으로, 음양오행상 ‘하얀 쥐의 해’다.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로, 매우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데 능숙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며, 재치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로 여겨진다. 경자년이 우리나라와 전북의 경제에도 희망의 한 해가 될 지 관심이 높다. 지난 2년여 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한국경제는 2020년 바닥을 치고 반등할지, 아니면 힘을 받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흐를지 갈림길에 서 있다. 2020년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다.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이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도 남아있다. 국내에서는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 가계부채 부담 속에 해외 리스크 요인이 가미되면 크고 작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 우려도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된 유로존 지역 중 독일 대표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이미 재무상황 악화로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미·중 간 2단계 무역협상, 브렉시트, 중국경제 향방,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 경기 둔화와 각국 통화정책에 따른 침체 등은 상존하는 위협이다. 전북도 역시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등 군사 발 경기침체로 잔뜩 움츠러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2%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그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4%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본예산 기준 9.1% 증가한 512조원을 쓸 계획이다. 특히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반등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소득 보전 강화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소비 활성화도 꾀한다. 단기적인 경기 반등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등 10개 신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5대 분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중장기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빛나는 부분은 포용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8년 중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면서 분배개선 효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에서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세 지표는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중위소득 50~15% 비중, 팔마 비율, 빈곤 갭 등 기타 소득분배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가 ‘혁신적 포용 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서는 한 해’ 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년이 되는 2020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는 경기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대전환기라고 본다”며 “올해 경제가 잘돼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100년을 잘 살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가진 자 중심의 경제였다면 이제 혁신과 포용, 상생의 경제를 추구해야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다. 전북도가 대표적인 본보기 중 한 곳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곳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포용’이다. 혁신과 공정도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선해야 할 가치관이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길로 현상유지를 하느라 발버둥 치기보다는 낯설지만 변화의 새로운 세상과 맞부딪쳐야 한다. 이때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고 경제적 박탈감이 커지면 바닥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쌓았다고 착각한 성과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때문에 아직 미완성인 포용성장을 보완하며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포용의 경제는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고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감싸 받아들이는 ‘포용’의 정신으로 상생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 우리 함께 포용의 정신으로 2020년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기는 한 해로 만들고 우리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해 본다. 유희태=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