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1일 의회사무국과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의혹,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적 추궁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서류 검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시정 요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꼼꼼하고, 면밀히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제언들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건의한 사항을 정리했다. ============================= ■기획감사실·행정지원과·사회복지과 ----------------------------- ▲유의식 의원=완주군자원봉사센터 관련, 이사장 활동비 지적, 타 지역 경우 후원금 내고 직 수행, 이사장 제도 혈세 낭비이자 옥상옥. ▲김재천 의원=자체 감사 강화. 완주자원봉사센터 일부 직원 읍면 봉사자에 대한 갑질 지적, 탈골환태 강조. 경로당 및 복지시설 전담관리팀 편성 등 효율적 시설관리. ▲임귀현 의원=경로당 비치 운동시설 적극 활용 및 사후 관리 철저. ▲서남용 의원=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역균형발전 기준 마련 요구.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관심. ▲최찬영 의원=노인복지기금 형식적 운영, 활성화 및 재원 확충 관심 당부. 점자 명함 보급 등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 ▲이인숙 의원=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 강화 등 내실 운영. ========================================== ■교육아동복지과·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재정관리과 ------------------------------------------ ▲이경애 의원= 와일드푸드축제 정체성 모호 지적, 다각적 고민 과함한 선택과 결정 주문. ▲유의식 의원= 완주군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 및 군 의원과의 소통 강화 제안. 문화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절 지적, 공정성 바탕 재구성 당부. ▲최찬영 의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활성화 및 공정한 운영 강조. 부서별 소관 위원회 기능과 목적 맞게 운영 되도록 지도관리 철저 ▲이인숙 의원= 완주어린이집 급간식비 시설 간 편차 심각, 인상 등 현실 맞는 지원 요구. ▲윤수봉 의원= 지역특성 반영한 9경8품8미 재선정 요구.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주문. ▲김재천 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 복합문화지구 누에 방문객 저조, 대책 강구 요구. ▲소완섭 의원= 민간위탁시설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감독 철저 요구. 권삼득 명창 사업 확대 주문. ▲임귀현 의원= 관내 어린이집 완주군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도입 확대 및 철저한 위생점검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당부. ▲서남용 의원= 인재육성재단 성금 모금 방법 검토 주문. 지역별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노력 당부. ▲정종윤 의원= 와일드푸드축제 한계 지적, 지역성 담긴 새로운 축제 개발 등 과감한 선택과 집중 촉구. ===================================== ■먹거리정책과·환경과·농업축산과·산림녹지과 ------------------------------------- ▲서남용 의원=심각한 농촌인력부족 문제 지적, 무주(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사례 도입 검토 주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사무소 설치 제안. ‘완전한 완주’홍보 강화 및 사용농가 증대 노력 당부. ▲임귀현 의원=부족한 농촌인력 일자리경제과와 협력 해결 방안 강구. 주요농산물최저가보장제 품목 및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범위 확대 검토 제안. 생산자와 가공자간 이견 돌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촉구. 예방이 최선의 대책임 강조, 업무추진 시 법과 원칙 세울 것 주문. ▲소완섭 의원=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홍보 강화.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혜범위 확대 등 검토 당부.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철저한 품질관리로 경쟁력 확보 노력 주문. 폐기물사업장 정기점검 철저 당부. ▲김재천 의원=대농가와 소농가별 차별화된 지원책 강구 주문. 농촌인력부족 해소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제안. 로컬푸드협동조합, 농가레스토랑,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과 확장 발전 위해 행정 개입. 보은매립장 등 각종 불법 팽배한 폐기물사업체 관리감독 강화. 은진산업 관련, 환경업무 추진 시, 법과 원칙 엄격 적용. ▲유의식 의원=비비정농촌웨딩공간사업 갈등 해소 노력. 맞춤형농정지원사업 내부기준(현지 확인, 자격조건 등)마련 등 예산 효율적 집행. ▲윤수봉 의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이전 제안. 농작물재해보험 적극 홍보. 내수면어업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최찬영 의원=동물학대 등 완주소싸움대회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군민 시선 불편, 고민 필요 및 지속 유지 신중 검토 제안. ▲정종윤 의원=로컬푸드 더 특화 발전된 정책 필요, 전국 농산물과 차별화 및 이미지 쇄신 경주 당부. ================================= ■체육공원과·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과 --------------------------------- ▲유의식 의원=체육회의 정치화 차단 위한 법 개정 취지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 구성 주문. 리더 덕망 갖춘 적격자 선출 기대. ▲임귀현 의원=민간체육회장 선출 기한 내 마무리 통해 군민 불신 해소 노력 당부. 선출 시 과정과 절차 준수 당부. ▲소완섭 의원=민간체육회장 선출 되는데 단체장의 적극성 필요 지적. ▲최찬영 의원=민간체육회장 체제 대비 사전 대책 마련 주문. ====================================== ■도시개발과·재난안전과·도로교통과·공영개발과 -------------------------------------- ▲유의식·소완섭·서남용·임귀현 의원= 군민 생활 불편주고, 지역발전 저해 우려되는 태양광사업 인·허가 시 신중한 접근과 검토 필요. 이의 제한 위한 관련조례 보안 등 사전 안전장치 제도화. ▲최찬영 의원=수상태양광 금지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 강화. 위탁시설 지도 및 점검 등 관리 강화. ▲서남용 의원=운주 2차 온천지구 해제계획 관련,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등 고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소완섭 의원=자전거보험 홍보 강화 통해 다수 군민 혜택 도모 당부. 폐공 관정 사후관리 철저, 지하수 오염 등 사전 예방 노력. 주민참여예산 시행사업 선정조건 강화 제안.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대로 진행. ▲정종윤 의원=범죄 예방 목적 가로등 및 CCTV 보급 및 사후관리 만전. ▲유의식 의원=관정 지원 기준 명확화로 효과적 추진 요구. 군민안전보험 홍보 강화. ▲이인숙 의원=관리대상(CCTV)시설 증가 추이 고려 관제센터 근무자 보수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 검토 제안. 동절기 공사 제한 부실공사 방지 노력 강조. ▲임귀현 의원=농민수요 많은 관정 보급사업 능동적 대처 요구. CCTV관제센터 근무자 보안관리 철저 당부. ▲김재천 의원=관정보급 시 시급한 곳 먼저 반영토록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요구. 각종 사업 발주 시 현장 여건 등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중도 계획변경 등 예산 증가 사례 방지 촉구. ▲최찬영 의원=천재지변 등 안전사고 대비 방독면 등 구비 만전 당부.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 현행화 촉구. ▲서남용 의원=고산천, 고산읍내천 등 하천관리 철저. 수질 악화 사전 예방 당부. 주민 대피시설 확충 노력. ========================================= ■상하수도사업소·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의회사무국 ----------------------------------------- ▲소완섭 의원=삼례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 후 납품된 CCTV영상 조작 지적, 관련자 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 주문. 관리감독 강화 촉구. ▲김재천 의원=삼례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행업체 선정 특혜 의혹 제기, 타지역업체 선정 배경, 계약기간 종료 후 철거 대책 등 추궁. ▲임귀현 의원=상하수도 공사의 사후관리 중요성 피력, 더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공사 추진 시 비용절감, 주민편의, 효율성 등 고려. 고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따른 주민인센티브사업 원활한 처리 당부. ▲서남용 의원=고산 6개면 상하수도 보급률 낮아 형평성 고려 추진. 동상면 상수도 보급 노력. 상하수도 효율성 제고 위한 관련조례(빗물 이용 시설)검토. 상하수도 공사 추진시 효율성 기할 것 당부. ======================================== ■건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임귀현 의원=공사 중단 등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대책 및 예방 위한 제도마련. 빈집 정비 대안 마련 등 적극행정 시행.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현수막 게첨 신청절차 개선. 예방접종 사업 충실운영 독려.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검토. 약 포장 시 철처한 위생관리 지도. ▲서남용 의원=공사 중단 등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대책 및 빈집 정비 관련 강해규정 조례 명시 등 적극 행정 요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등 지정게시대 확충.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 헌혈 동참 운동 확대. ▲김재천 의원=소방서 합동 불법건축물 점검시 군민불만 가중, 점검기준 완화 등 괴리 극복 방안 검토. 소방서 공무원 파견 재검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강조.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 만전. ▲윤수봉 의원=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추가 등 형평성 맞게 운영. 관리조례 맞게 위원회 통·폐합. 보건행정 관련 조례 및 위원회 현행화 촉구. ▲정종윤 의원=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범위 등 명확화.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정·투명, 체계적 관리. ▲유의식 의원=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및 범위 등 명확화. 건축물동절기 공사 중 중지로 부실공사 예방.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실효성 미비. ▲이인숙 의원=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등 절차개선. ▲소완섭 의원=취약지 원격의료지원사업 같은 좋은 정책 적극 발굴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증가에도 출산율 줄어 고민. ▲최찬영 의원=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검진 사업 등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미비, 지속추진 검토. 각종 보건지원사업 소외지역 없도록 세심한 운영.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한 정책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