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귀농 8년차 사과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의 사과가격 폭락과 판매에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올해 사과가격 폭락으로 상실감에 있던 중 행정에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10kg 100여 박스와 5kg 100여 박스를 주문 납품했으나 반품 되자 상심이 컸다고 한다. 전라북도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마이더스 대학 사과반에 재학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꿈을 키웠던 분이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이 고통 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사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농심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양파, 마늘, 고랭지 채소, 아로니아 등을 비롯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작목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여기다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농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농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의 불안과 시름도 깊어가는 상황. 천재지변과 병충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잘 가꾼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더구나 농산물의 가격폭락 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는 것은 그 책임마저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실히 일을 하고 농작물을 잘 키워 풍작을 만들어 놓고도 손해는 물론 비난까지 받아야 한다면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농산물가격 폭락의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그러나 도시 소비지의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무분별하게 수입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빠져있다. 농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가격정책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생산량 조사가 정확하다고 믿기도 어렵다.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농지의 소유주와 경작자가 다른 ‘부재지주’ 비율이 절반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생산지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지 가격은 그대로인 원인을 만드는 유통구조에 대한 지적이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개선에 대한 논의만 거듭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과 함께 현재의 문제를 찾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생산자협회, 농협, 지자체가 함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과 가격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 전북도의 경우 3년간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올해는 8개 품목에 농산물 차액 보전 한도액을 연간 100억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를 보장할 법적근거가 아직 없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협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농협이 도시에 지점을 만들고 신용사업에 몰두하는 것보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일본 오야마 농협의 경제사업 모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강원 영월농협은 지역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후 100여 가지 가공제품을 만들어 팔아준다. 지점을 이용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가공사업 과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푸드플랜이다.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농과 지역 소비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수급안정을 통한 제값 받기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시도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해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투여하면서도 중소농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시선이 공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손해만 보는 일이 억울해서 목숨 끊는 농민이 없도록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해본다. /유희태=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