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김근태 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정치권에서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의원을 비롯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장정숙(국민의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세미나는 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모색과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시간과 심층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은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주제는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제2주제 ‘한국의 불평등과 성장체제’의 발표자로 나선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득정책-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제3주제는 최태욱 한림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문제의 정치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심층토론 시간은 이대근 경향신문 주필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상명 우석대 교수 겸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효과적인 대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또 시장경제의 운영이 민주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며, 법 제·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원활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토대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도는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맞춤형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중앙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자치단체 집행부 발의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2015.10.12.)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사업,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