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가가 3년 전 한미 FTA협약 체결이후 또 다시 울게 생겼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농민은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다. FTA는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우리 농가에게 3중, 4중의 고충을 떠안겨 주었다. 본래 FTA협약체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산업별 수출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무역으로 해외수익을 창출하는데 의의를 둔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거창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조성과 경제효과 창출을 이야기하면서 왜 늘 우리 농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한미 FTA협약 체결 때에도 농·축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논란을 야기 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한중 FTA협약에 있어서도 타결 당시 외교·안보 측면만을 우선한 졸속합의라는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한중 FTA는 유래 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농업강대국이다. 쌀과 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방 수준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제1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제품은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물밀 듯 밀려들어와 농업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도 생각지 않았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정도의 농업을 개방하면 1년간 생산 감소가 1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정부도 예상한 2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이 농업은 958억원 임업은 582억원 수산업은 2,079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정부도 농가에 피해가 올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농가의 뻔한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법률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통신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의 막대한 수익창출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한중 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업종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농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6월 마련한 농어업 분야 총 4,800억원 지원 대책에 이어 금리 인하와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시킨다고 한다.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럴싸한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업 농수협 자금을 빼서 조성하려는 것으로 결국엔 돌려막기식의 대책 방안일 뿐이고 이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결국 수익창출이 잘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려고 생각중이라는 것이지 법적제도를 확실히 만들어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 매번 우리 농가만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뜩이나 자연재해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 받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우리 농민들을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한중 FTA협약 체결로 2·3차 산업의 육성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농가를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큰 아들이 곧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킬 것이니 동생인 너는 조금 힘들어도 참고 집안을 위해 형을 위해 희생하라고 달래는 것과 똑같다. 부모에게 성공시켜야 할 자식과 희생당해도 괜찮은 자식이 따로 있겠는가. 자식은 누구나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똑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역할이다. 이는 정부에게 있어서 발전 육성시켜 나아가야 하는 분야의 산업이 존재하고 희생당해도 괜찮은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분명히 다르다. 모든 산업은 대한민국의 자식이다. 모든 산업은 균등한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산업을 안고 가야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농가가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양이 아닌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본바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희태 = 前기업은행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