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0%를 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서비스ㆍ관광레저, 해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원 원내대표가 밝힌 것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10% 남짓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3배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진출을 위해 ‘K-MOVE’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취업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국가별 특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취업 추천 활동으로 초라한 취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OTRA(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위치한 ‘K-MOVE 센터’ 11개소와 ‘해외취업거점’ 무역관 10개소 및 기타 무역관을 포함한 코트라의 청년 해외 취업 성사실적은 2013년 207명, 2014년에 327명, 2015년 상반기에 127명에 그쳤다. 이같은 수치는 21개의 무역관 별로 한 달에 한 명 정도의 인력을 취업시킨 꼴이다. 이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민간부문에서의 대책이 ‘지원’ 일색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고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형편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 노동자들까지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해외 취업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이나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가 키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업의 6차 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곳 완주군은 귀농귀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매입.수리.신축비지원, 농지임차비.매입비지원, 출산장려금지원,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지원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무려 747세대다. 이는 군이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개최하여 정책 홍보, 선배 귀농농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이론과 현장실습까지 함께 실시함으로서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정책집행자들이 의지를 가지면 약간의 지원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요즘은 30대, 40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20대에도 귀농귀촌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은퇴 후에 귀농귀촌을 할 경우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힘에 부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의 성패는 거의 대부분이 1~2년 안에 판가름 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꼽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 시기에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농사일도 손에 익지 않은데다가 생산을 해도 판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젊은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금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귀농·귀촌자에게 농어촌지역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귀농청년농업인특별법을 만들어 2030세대 귀농·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잡(two-jop)지원정책을 통해 파트타임 일자리나 마을공동체 사무장직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은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가공센터나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생산물을 값싸게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상당부분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귀농귀촌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국가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농촌의 인력부족, 그리고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희태 = (전)기업은행 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