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시작되면 노동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그 해법을 담은 노동개혁안을 내놓았다. 그 중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있다. 그럼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가자.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현재 최대의 난재이고 고민거리이다. 제때에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 점점 사회적 문제로 꼬이게 되어간다.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며 문제해결의 수순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나라 국내에는 일자리가 한정되어있다. 피라밋구조여서 대졸취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졸자들이 넘처나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학력을 제한 할 수도 없고 개개인의 선택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정부든 일자리 창출에 목을 메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개념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주장은 모순이며,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 올해 무려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빈손국회로 끝나버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 여파가 크다.메르스여파로 소비심리는 감축하고, 정부는 닫힌 지갑 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대형가전 개별소비세를 인하 하였다. 하지만 좀 처럼 닫힌 지갑은 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는 일거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집에서 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해왔음에도,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낡은 제도와 관행이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공정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복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은 고용 조정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어지는 경제난은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의 취업 장벽을 한층 높게 만들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청년층 신규 고용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노동이 국가 경쟁력 약화 요소로 꼽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계는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당장 위기 앞에 놓인 청년층 신규 고용 창출과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이중구조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완주군도 3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00개 기업유치, 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선6기 기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로 모든 역량를 모의고 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역점 시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 노사 간 신뢰와 책임의식으로 만들어가는 상생협력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시 세제혜택 제공 등 청년 고용해소 대책을 발표한 만큼 부처간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청년과 노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바로 우리 자녀, 우리 부모이며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유희태 = (전)기업은행 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