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21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릴 태권도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회의원 11명, 도지사, 시장군수 14명 등이 참여,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앞두고 쟁점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및 부처대응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업·산업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신규예산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로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보다 정치권과 도·시·군의 공조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논의된 주요현안으로는 지난 10일 유치에 성공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 태권도 명인관·태권전 건립, 태권도 수련관(보조경기장) 신축 사업 등 대표사업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와 도정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국가예산 대응은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설득해야 할 사업으로 도 쟁점사업 31개, 시군의 28개 사업에 대해 일정별 활동 로드맵을 서로 공유하고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였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는 지역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 쟁점사업 3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사업 5건 △기재부 반응을 전환시켜야 할 사업 9건 △부처 반응을 전환해야 할 사업 9건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전제로 활동해야 할 사업 8건 등이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사업으로는 메가-탄소밸리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건립,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과, 예타를 준비 중인 한국소리 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총 5건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통과와 함께 내년도 설계용역비 등 소요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하였다. ‘기재부 대응사업’에 있어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 대통령 지역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립형으로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국비 3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은 새만금 내부도로의 핵심축으로 동서2축과 십자(+)형 도로의 조기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부처 대응’ 사업으로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9개 사업에 대해 부처의 소극인 반응을 개선하여 예산을 반영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국가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새만금~대야간 철도, 전주~김천간 철도, 군산~목포, 익산식품 국가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철도계획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요청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18개 국도·국지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논리를 숙의했다. 특히, 이날 송 지사는 “앞으로 부처 예산편성 단계의 남은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정치권, 도와 시군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방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소속 상임위 관련 부처활동을 통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순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 보다 10일 더 빨라져 부처예산을 오는 6월 5일 기재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달 28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지역 주요사업 및 미반영 사업예산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동으로 장·차관 방문 등 반영 활동을 긴밀하게 전개하기로 하였다.
최종편집: 2025-06-24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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