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금번 회기에서는 실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됐다. 또한 KTX 서대전역 경유 결사반대 및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와 전주시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10만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물려서지 않을 것임을 엄중 천명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읍면별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농업농촌정책, 일자리정책, 농가소득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의정활동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정성모 의장(나 선거구, 상관·소양·구이)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성사시킨 직원들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고산-운주(대둔산, 피목 등)간 시내버스의 경우 통상 배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하고 있어 단일요금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례-익산 간 버스요금 단일화도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정 의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노선변경 및 전주시의 항공대대 완주군 이성리 이전검토계획 보도에 대해 즉각 전체 의원과의 결속을 통해 관련기관 항의 및 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완주군이 연일 이어지는 우수기관 수상이라는 명예에 가려진 그늘이 있는지? 무분별한 지원으로 농촌이 자생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등 집행부의 현장 확인을 주문했다. 특히 군 중점사업인 마을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리감독 및 현장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완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울러 복지사각시대에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연내 추진예정인 상관편백숲에서 구이 모악산까지의 힐링코스 조성사업은 건강과 힐링을 조합한 차별화된 관광컨텐츠인 만큼 홍보 및 다양한 걷기행사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찬 부의장(라 선거구,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완주군민에 대한 따뜻한 행정을 제일 큰 화두로 삼고, 이중잣대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먼저 어르신과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다양한 지원부서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신규시책 발굴보다는 기존의 곪은 상처가 있다면 먼저 도려내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국 240여개 사업장중 3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거둔 자활분야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자활은 일자리창출, 소득향상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일부의 향유물이 아닌 전군민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2011년부터 운주면 소재 축사 악취문제에 대한 주민항의가 많은데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행정에서는 법적절차가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주민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회기 중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열악한 축산농가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마련해주게 됐다. 농민,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의정활동의 좌우명으로 삼은 의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 것. 이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화산면 종리마을 ‘흙건축 에코빌리지’사업의 경우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 기반시설구축 등 철저한 준비로 귀농·귀촌인 등이 선호하는 전국 제일의 마을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남용 의원(라 선거구,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완주군의 농업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농촌예산 25%이상 확보를 주장했다. 완주군의 경우 지속적인 농업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지자체에 비해 부족함이 많음을 지적,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 대해 1인 1품목이상 전문기술 습득을 요구했다. 의지만 갖고 행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기술 습득을 통한 농가 기술전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심각한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에 대한 인구유입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고산면은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현감이 있었던 곳으로, 삼기정의 경우 고산현감 최득지가 세운 정자로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는 있지만 세월 속에 서서히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부서에 ‘고산현감터 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2 와일드푸드 축제를 계기로 600년 만에 재현된 ‘고산현감행차 행렬’의 지속적인 추진검토도 당부했다. 덧붙여 올해 예정된 완주곶감축제는 현재 곶감농가가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어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축제 장소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과 여러 곶감관련 단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볼 것도 함께 당부했다. 이밖에도 동상과 운주면 소재지 정비 및 비봉면 동아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 고산내 현대시장인 미소시장과 구시장과의 상생방안 및 고산임대아파트 유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상철 의원(가 선거구, 삼례·이서)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을 바라보는 소통행정을 당부했고 지역과 노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웅변식 대응보다는 정확하고 신속한 선진화된 감사(조사)문화도 주문했다. 계약관련해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주소만 두고 타지역에 사업하는 얌체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들이 낙찰되고 있어 전체적인 실태파악의 시급함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틀니보급사업의 경우 잇몸이 부었을 때 착용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점진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삼례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 2차조성사업과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삼례시장현대화사업의 경우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과 연계추진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한 내 준공토록 독려했다. 단 주민과의 토지보상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법적절차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내년 8월 준공예정인 삼례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하자 없는 공사추진을 당부했다. ■최등원 의원(나 선거구, 소양·상관·구이)은 상관과 소양이 타지역에 비해 관심이 저조한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타읍면은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조경수가 주소득원인 상관과 소양은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퇴비, 농기계 지원과 함께 조경수 판로대책 등 안정적인 수익보장 방안을 요구했다. 덧붙여 조경수 이외에 다양한 소득작목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관련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군차원의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지역개발사업비로 엄청난 액수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두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무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언급했다. 2013년부터 진행중인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 소양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모두가 하나하나 추진사항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토지매입부터 건축설계까지 주민소통을 통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소양면 웅치전적비는 임진왜란때 당시 일본군과 싸워 장렬히 숨진 조선관군과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적비로써 의미가 깊은 곳인 만큼 관련부서의 관심과 빠른 시일내 성역화조성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양면 신촌리 모래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정비로 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예방토록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상관면 철도역사 인근 나대지 상태의 부지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및 생활체육공원 설치를 위해 군의 매입 검토를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가 선거구, 삼례·이서)은 완주 지역내 다양한 축제의 명품화와 농민을 위한 제도마련 및 교육여건개선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완주군은 타지역에 비해 하나로 대표되는 특산품보다는 삼례 딸기, 운주 곶감, 이서 배·고구마, 봉동 생강 등 지역마다 다양한 특산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화·명품화 작업을 통해 잘 사는 농촌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작물 가격폭락 시 생산비도 못 건져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은데, 도와 별도로 군에서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조례 준비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교육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신설된 교육지원부서가 교육청과 원활한 조율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보장과 함께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처우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은 교사 지원 차원을 넘어 최종적으로 우리자녀에 대한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관련부서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문제로는 지방행정연수원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혁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치안 등 다방면의 인프라구축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밖에 각 읍면 소규모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완주군 상품애용도 주문했다. ■이향자 의원(다 선거구, 봉동·용진)은 봉동에 대한 사업지원과 봉동생강명품화사업추진 등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먼저 봉동생강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토종생강으로 그 맛과 향, 식감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산, 태안 등에서 생산되는 국산생강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봉동생강이 완주군 명품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력, 식품개발 보조금, 타지역 유통센터 건립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취업까지 보장 해줄 수 있어야 하며, 교양과 취미로 기술을 습득한 자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 요양병원, 청소년문화회관 등 각종 행사장에서 재능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동절기 경로당 공동 주거생활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높은데 2016년부터 추첨한다는 소문이 확산돼 어르신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 수요파악 및 실제운영현황을 파악해 동절기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연내 완료될 경우 봉동읍민의 정주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을 기대해본다며 끝까지 세심한 관리감독은 물론 봉동시가지를 이용하는 방문객과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테크노밸리조성 등 봉동 둔산지역이 급속도로 양적·질적 팽창에도 교육환경은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류영렬 의원(다 선거구, 봉동·용진)은 완주군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관련부서의 분발을 촉구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문제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추진까지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사업집행을 지적, 당초 추진사업비의 70%에 해당되는 과다예산이월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더불어 재정자립의 근간인 지방세입분야에 대해 정확한 세입예측과 감소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확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선6기 박성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6대 분야 101개 사업에 대한 예산 1조795억원의 재원조달 및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정분석과 재원마련대책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의원은 또 자녀의 건강과 농민 소득보장을 위해 군에서 완주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18억원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지급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봉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의 시급성을 알리고 2018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둔산초등학교의 조기착공, 조기개교를 당부했다. 이어 고산과 삼례의 중간지역으로 공동화돼가는 봉동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이 필요함을 해당부서에 제안했다. 이밖에 원둔산의 경우 코아루1차· 2차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원둔산리 하나로 운영돼 1,026명의 주민이 불편이 많아 최소한 3개리로 분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설과 더불어 국궁장(궁도장)을 건설, 다양한 취미생활이 균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다. ■박웅배 의원(다 선거구, 봉동·용진)은 완주군 종합발전계획 및 일자리정책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정책추진과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용진면의 경우 군소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읍승격 조건에 부합됨에도 아직까지 관련부서에서 추진 노력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질책하며 조속한 용진면의 읍승격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청사의 용진면 이전이후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읍승격과 함께 진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사주변의 개발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덧붙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완공됨으로써 용진면이 명실상부 완주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민선6기 역점시책인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조직의 외형적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창업을 통한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발주사업의 경우 농번기 이전에 시행해줄 것과, 잘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능률 향상은 물론 군민에게는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주문함으로써, 당연시 되고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민선 6기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했다. ■이인숙 의원(비례대표)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형 복지서비스개선과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체납세 징수노력을 당부했다. 먼저 최근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 시 행정에서 신속한 대응과 현장검증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아토피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포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582명의 다문화가정 중 40%정도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취업 교육 등으로 안정적 정착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완주-전주 버스요금단일화,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봉동 원용암마을의 경우 버스가 마을까지 운행되지 않아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전군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조석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등 고생하는 징수부서 직원들의 노고 치하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체납자 중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가 있어야만 진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