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6일 김석준 전라북도 농민단체 연합회장, 유제관 한국 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장, 조상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등 1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실행방안을 담은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도 삼락농정 계획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농가소득 불안정,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마을 공동화 심화 등 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선 6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농업·농촌 유관기관 전문가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농축수산식품분야 공무원 등과 함께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등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관계자 회의(3회), 농민단체 연찬·설명회(3회),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농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농민과 소비자, 농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삼락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북 농정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 농민과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2대 전략과 3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2015년도에는 150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람찾는 농민’을 위해선 농어업 재해보험료 보조율 향상,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 안전안심 서비스,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고령농업인 건강관리 지원, 농어촌의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 농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및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농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3대전략을 제시하였다.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을 지속 육성함은 물론, 농식품 수출 유통망을 확대하여 제값받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며, 식량 및 원예작물, 축산, 수산, 산림분야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방 및 기후변화 대응,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육성 등의 R&D를 확충해 가면서, 농생명 신산업을 발굴해 전북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5대전략을 발표했다.
‘사람찾는 농촌’을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및 전북도만의 생생마을 만들기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6차 산업화와 향토자원산업화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전략 등 4대 전략을 제시 하였다.
전라북도는 2015년도에 삼락농정 기본골격 마련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150개의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위해 55개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53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주목할 점은,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농민단체와 함께 진행하여 전북도 차원의 실행가능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정책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2015년에는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원방안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농민·농업·농촌에 필요한 정책, 여건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등은 여과없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해 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영농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지역농정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의 실익을 높이는 농민본위,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세부사업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