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2015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지난 2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본은 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과 중앙이 최소한 상대적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예산철이 다가오면 지방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서울에 장기간 머물면서 국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에 박영선 원내대표 등 당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2006년 이후 교부세 법정교부율(19.24%)을 7년째 동결하고 있어 정부의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지방재정수요 해결에 미흡한 상황이므로 교부세 법정률을 2%p(19.24% → 21.24%)상향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해소를 위한 낙후지역수요 보전액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다. 또 지난해 취득세 영구인하분에 대한 지방소비세율을 6%p(5%→11%)인상하였으나,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부터 5%p추가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약속한 5%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2013년 정부예산 국회의결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도입하였으나, 국고보조율을 일부만 인상(50%→65%)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은 여전하다면서,「영유아보육법」이 원안대로 국회통과(80%)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70%)대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감사원에서는 노인시설 전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권고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사업만 국고보조사업(지특회계)으로 환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은 환원 되지 않았으므로 재정현실을 감안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밖에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국가예산 10개 사업에 대하여 전북도 요구안대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편집: 2025-08-14 0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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